
軍 간부 현부심 기준서 ‘첩을 둔 사람’ 삭제… “현실에 맞게 정비”
군 간부의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가운데 하나인 ‘첩을 둔 사람’이란 조항이 삭제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축첩’(蓄妾)제도가 사라진 데 맞게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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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의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가운데 하나인 ‘첩을 둔 사람’이란 조항이 삭제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축첩’(蓄妾)제도가 사라진 데 맞게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공업절 제정과 관련해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추적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공업절 전후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공업절이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 (기념일을) 지정한 적 있다”며 “…
![[단독]‘합참 요직’ 유력 임성근 사단장 “정책연수 가겠다” 고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1/06/122034465.1.jpg)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외압 논란이 제기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군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임명하는 것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한 가운데 임 사단장이 “무죄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외압 논란이 제기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사진)을 군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임명하는 것을 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대응 등 각 군의 작전 및 전…

국방부가 15년 만에 정훈국을 부활시킨다.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북한이 명백한 적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명확한 대적관을 확립시킨다는 목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추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고 밝혔다.군사 정찰위성은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전력이다. 정찰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신원식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방…

우리 군의 독자 정찰위성 ‘1호기’가 오는 30일 발사된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425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을 이용해 정…

지난달 경기도 파주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20대 현역 군인이 3일 군검찰에 넘겨진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이날 A상병을 군무이탈과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이날 송치할 예정이다. A상병은 지난달 27일 오전 8시50분쯤 경기도 파주 조리읍…

북한이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의 15개 이행항목 중 2개만 이행하는 등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3일 오전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한반도에 갖는 안보·군사적 함의’를 주재…

국내 방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폴란드 2차 수출이행계약 협상이 핵심 쟁점인 금융지원을 문제를 두고 장기간 교착 상태다. 폴란드 정부가 2차 계약 규모의 80% 상당에 대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자본금 확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의 신…

북한이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자신들의 자주권과 안전 이익에 대한 ‘적대적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앞으로도 이에 대응한 군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군사논평원의 글에서 “미국이 전략핵으로 우리를…
“100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방자치단체로서 안보 문제를 계속 다뤄 나갈 생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시민들에게 대검을 휘두르고 차를 뺏으려 했던 20대 군인은 군 생활이 힘들어 탈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경찰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20대 A상병은 수사기관에서 “군 생활이 힘들어 복귀하지 않고 차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는 취지로…

북한이 다량의 포탄뿐만 아니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까지 러시아에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122mm 방사포탄과 152mm 포탄, 전차 포탄, 휴대용 대공미사일·대전차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갔다가 2001년 탈북한 ‘귀환 국군포로’ 고(故) 김성태 옹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박 장관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어르신 빈소에 다녀왔다”며 “부…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책임지는 동시에 군의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공보정훈’(公報正訓) 병과 명칭을 4년 만에 다시 ‘정훈’(精訓)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13일까지 입법…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식량·경제난에 따른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환하기기 위해 우리를 향해 직접적으로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청사에서 주재한 전군 작전지휘관회의를 통해 육해공 등 각 군 작전지휘관…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122㎜ 방사포탄 20만발 이상 지원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2일 밝혔다.군 당국의 북한과 러시아 무기거래 관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까지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는 총 2000여개로 추산된다. 여기에 122㎜ 방사포탄을 적재할 경우…

우리 해군은 호주 해군과 함께 10월 31일부터 울산 인근 해상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 및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한국·호주 연합훈련(해돌이-왈라비)’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한·호주 연합훈련은 지난 2011년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2012년 최초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