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특검-4국조’ 동시에 몰아치는 野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한 차례 미룬 원 구성을 끝내야 한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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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론 불쑥 꺼낸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상법에 기업 이사의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처벌이 확대될 수 있단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배임죄 폐지까지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추진하자는 것…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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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요금 낮춘다더니… 제4이통사 선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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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 ‘18일 휴진’ 신고 4% 그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한 동네병원이 4.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단체 등의 선언도 이어지고 있어 의협이 밝힌 ‘역대급 집단 휴진’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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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사당 난입 3년반만에 ‘워싱턴 컴백’… CEO들도 줄서기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13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의사당에서 한 블록 떨어진 ‘캐피톨 힐 클럽’.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이 78세 생일을 하루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다 같이 축하 노래를 불렀다. 로저 윌리엄스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과의 야구 …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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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美연방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 제한 소송 기각
11월 미국 대선에서 낙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미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달라며 보수 의료계 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1973년)을 폐기한 이후 첫…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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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하 기대감에… 코스피 2년만에 최고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상승에 힘입어 코스피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0.13% 오른 2,758.42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올 들어 높은 수준으로, 2022년 4월 5일(2,759.20) 이후 801일 만에 최…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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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형사상 책임 면한다해도 민사소송 리스크 여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배임죄는 유지하는 것보다 폐지가 낫다”고 밝혔지만 재계는 배임죄 폐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또 배임죄가 폐지되더라도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충실하도록 의무를 지우게끔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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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무죄율 7.3%… 전체 형사사건의 2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폐지를 거론한 배임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형법상 배임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위임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제3자가 얻어간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적용돼…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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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초선들 만나며 세력화… 친윤 ‘韓대항마 나경원’ 거론
14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가량 남겨 놓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이 4·10총선 때 영입한 초선들과 연쇄 회동하며 세력화에 나섰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총선 참패 뒤 당이 무기력해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건 한 전 위원장”이라는 출마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당권 주…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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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20년만에 첫 수출, 우즈베크 달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대로템이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km급 고속철 차량 42량(총 6편성)을 수출하는 2700억 원대 계약을 14일(현지 시간) 체결했다. 올해 KTX 도입 20주년을 맞아 축적된 한국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수출된…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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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희대의 조작… 언론도 檢애완견처럼 정보 받아 왜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지 이틀 만인 14일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한다”며 “(언론도)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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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휴전선 따라 콘크리트 장벽 건설 움직임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해 말부터 경의선·동해선 육상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동해선 일부 구간의 철로 철거에 나선 데 이어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국경선’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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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표에 ‘통진당 출신’ 김재연 선출
진보당 신임 당 대표로 옛 통합진보당 출신 김재연 전 의원(44·사진)이 선출됐다. 14일 진보당에 따르면 10일부터 이날까지 당원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투표에서 김 신임 대표는 전체 투표자 2만8194명 중 1만9464명(69.04%)의 표를 얻어 정태흥 공동대표(30.96%)를 누…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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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째 받을지 말지, 끝낼지 말지 결론 못내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원(院) 구성에 반발해 14일까지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대응책과 관련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알맹이 없는 의총’이라는 회의론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원 구성(국회 상임위 배정)을 전면 백지화하면 협상하겠다”…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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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가스료 감면 등… 민생법안은 ‘뒷전’인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선점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의 민생 법안들은 테이블에 …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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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전공의 문제 더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사진)이 “집행부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문제 불개입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협과 전공의 단체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임 회장은 “(전공의 단체가) 의협 개입은 원치 않는다면서 4억 원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예산 지원 중단 가능…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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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의대생 유급 1명도 없을 것”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에 대해 1학기에 수업을 안 들어도 2학기나 내년 이후에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14일 밝혔다.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이를 두고 ‘의대생 조기 복귀 가능성을 더 낮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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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자본금 1억뿐… 정부, 재정점검도 안해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내세우며 추진한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된 이유는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 마련에 문제가 생겨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가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재무건전성 검토를 생략한 것이 화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고…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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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재판부’ 또 만난 이화영, 기피 신청 검토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사건도 맡는 만큼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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