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장모’ 최은순 성남 도촌동 땅…2심서 “과징금 27억 내는게 맞아”
항소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대해 1억4840만 원의 취득세는 내지 않되, 27억3000만 원의 과징금은 내는 게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원고 측인 최 씨가 피고 측인 성남…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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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대해 1억4840만 원의 취득세는 내지 않되, 27억3000만 원의 과징금은 내는 게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원고 측인 최 씨가 피고 측인 성남…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을 폭파하겠다는 테러 예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금정경찰서와 서부경찰서는 각각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에 특공대·기동대 등 경력배치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인천공항 유실물 센터 직원이 “‘…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로 가로챈 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호남과 충남·대전 지역 등 전국을 돌며 피해자들로부터 3억6000만원을 받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제주지역 청년(19~39세)의 삶도 크게 달라졌다. 비혼·무자녀를 생각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은 반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으로 평소 받는 스트레스는 확 줄어든 것이다.호남지방통계청은 14일 ‘제주지역 사회지표로 본 청년의 삶’ 통계…

18일로 예정된 ‘개원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제주도가 비상진료체계를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연장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제주도의 비상진료체계는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전국 시도의사회…

청소년 ESG 싱크탱크인 ‘미래비즈’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정식 출판했다. 해당 보고서는 ISBN을 통해 출판됐으며, 총 6개 산업과 23개 기업의 ESG 활동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출판은 ESG 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으…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하는 미국 공군 정찰기가 러시아·북한과 가까운 곳에 출격해 경계·감시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맞춰 북한이 ‘무기 쇼케이스’를 선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등에 …

방송인 노홍철이 스위스에서 한 달 간 살기 위해 집을 마련했다. 노홍철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호숫가 옆에 위치한 3층 규모 집을 공개하고 이렇게 밝혔다. 노홍철은 “미친 호수에 뛰어들었다”며 호숫가에서 물놀이하고 있는 모습도 공개했다. 그는 “다시 태어나도 노홍철” “계획대로 늙…

애플의 첫 AI(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최신형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한 이유가 D램 용량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이폰15 프로형, M1 칩 이상 아이패드 등만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 전…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과 법인 검찰 고발 처분을 받은 쿠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은 향후 로켓배송 불가능, 25조 원 규모 투자 보류, 20일로 예정된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 취소 통보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쿠팡의 움직임에 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4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25개구 가운데 종로·중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오존주의보는 해당 권역에 속한 자치구의 1시간 평균 오존 …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3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

지난 5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남성 피해자 수가 11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분석 결과,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 수가 2018년 209명(15.9%…

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나온 마약사범이 병원에서 도주해 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유한양행은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인 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ISO45001은 사업장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사고예방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인증이다. 국내에서 중대…

시가 1억원이 넘는 필로폰을 책 모양으로 된 나무상자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 국적 A씨(20대)에게…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제4 이동통신사’ 취소를 예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본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청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 대표는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를 무시하고 잘못됐다고 한다”며 “정부의…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오현규가 셀틱(스코틀랜드)을 떠나 헹크(벨기에)로 향할까. 유력 매체와 벨기에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탄력을 얻고 있다.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지난 13일(한국시각) “헹크가 오현규 영입을 위해 400만파운드(약 70억원)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이어 “셀틱과…

이번 여름은 유난히 태풍이 많고 폭우, 폭염에 시달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기상학자인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올여름 기상 전망에 대해 “요즘 겨울을 ‘삼한사미’라고 (3일) 춥고 (4일)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는데 요즘 여름은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환영식에 참석하며 공식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쿡사로이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환영식에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양국 대통령은 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