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평가원서 교육부로 감사 확대
국무조정실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위를 살피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 진행하는 셈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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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강의 학원, 200개 책상이 50cm 간격 빼곡… 안전 뒷전
“200개 넘는 책상이 50cm 간격으로 줄지어 있으니 답답하죠. 강의실 출입문도 2개밖에 없어 대형 화재가 나면 그 많은 학생이 대피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유명 학원 앞에서 만난 수험생 이모 씨(21)는 자신이 공부하는 학원 강의실에 대해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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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반지하 매입임대’ 10가구중 1가구만 지상 공공임대로 이주
“반지하 탈출하려면 보증금도 월세도 더 늘어나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반지하에 세들어 사는데, 지상 이주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죠.”(서울 강서구 빌라촌 공인중개사) 지난해 폭우로 반지하 거주자가 사망한 뒤 정부가 반지하 공공임대 세입자를 지상 공공임대로 이사시켜 주는 사업을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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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내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한정” 잇단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에게 한정된 것”이라며 ‘거리 두기’가 이어졌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대표 등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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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수도권 여론조사에 “굉장히 아파… 총선 민심 부합할 인물로 지지율 올릴 것”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인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보다 오차 범위 내인 5∼6%포인트가량 높게 나온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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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강행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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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월 전국 돌며 ‘日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투쟁”
더불어민주당이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장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에 나서 달라는 서한도 발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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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美방문에 테슬라-애플-구글 CEO 줄섰다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속에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사진)가 20일(현지 시간) 국빈 방미(訪美)를 시작했다. 특히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기지로 떠오르면서 모디 총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데 이어 애플, 구글…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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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과 소통채널 유지”… 대통령실 “中 디커플링 불가능”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사진)가 21일 방한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공유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의 오찬 겸 회담에서 “중국 측과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향후 미중…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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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압박’ 中약속 못받은 美 “역할 안하면 안보자산 더 배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을 만나 고위급 소통 재개를 비롯해 미중 관계 안정화에 합의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20일(현지 시간)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을 돕겠다는 약속은…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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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집 주인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앞으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새로운 주택연금 가입 기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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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대 신문그룹 “구글, 디지털 광고 독점” 제소
일간 USA투데이와 200여 지역 신문사를 보유한 미국 최대 신문 그룹 개닛이 20일(현지 시간) 구글을 반독점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뉴욕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구글의 디지털 광고 독점이 지역 뉴스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다. 이로써 올 초 미 법무부와 유럽연합(EU) 등에 이…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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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요금 동결… 4분기도 동결 가능성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에는 오르지 않고 현 수준으로 동결된다.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동결을 선택한 것이다. 21일 한국전력공사는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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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기업, 美 437개 늘때 韓은 4개 증가 그쳐… “기득권 견제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성장한 국내 비대면 의료 플랫폼 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의약계와의 갈등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시범사업안이 ‘재진’만 가능하도록 한 게 결정적이다. 개인정보 문제로 플랫폼 사업자가 초·재진 여부를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스타…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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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안죽이면 분 안풀려”… 과외강사 54명 접근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사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과외 앱에서 총 54명과 대화를 시도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살인, 사체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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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차례 6억원 쓰고도 증빙서류 全無… 고용부 지원 노동단체 회계관리 엉망
대형 노조인 A단체는 지난해 ‘노동자 법률구조 상담사업’을 한다며 정부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응모해 14억77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보조금을 쓸 때는 해당 사업과 관련성을 입증하는 카드 전표, 송금 내역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 4월까지 진행된 외부 감사 결과, 이…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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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신원, 코주름으로 식별 장치 개발”… 1600억 다단계 사기
반려견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약 2만 명으로부터 16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불법 다단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반려견 플랫폼 회사 대표 50대 박모 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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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의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동결을”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대회’를 열었다. 참가 회원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빗속에서 우비를 입은 채 “최저임금 동결하라” “업종 구분적용 시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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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1400억 지급’ 불복 고심… 엘리엇 “불복땐 추가비용 가중”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배상원금 약 690억원에 이자와 변호사비 등 약 14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불복 여부를 심도 있게 고심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엘리엇 측은 “중재판정에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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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 낳고 살해, 냉동고 5년 보관한 친모 “키울 자신 없었다”
자신이 낳은 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4, 5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오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 살해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넷째 딸, 2019년 11월 다섯째 아들을 출산…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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