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4번째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이자 현 정부 들어 4번째 기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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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이자 현 정부 들어 4번째 기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운데 마이크 잡은 사람)가 16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 간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터너 특사는 최근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굉장히 깊이 우려한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박…

“그동안 의정 활동에서 챙겨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역할에 충실하라는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 16일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초선의 김예지 의원(비례)은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시각장애인이 정당 최고위원에 임명된 것은 김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
![[단독]野, 의원 공천평가서 올해 국감 제외… 당내 “맹탕국감 부추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7/121698209.1.jpg)
더불어민주당 초선 A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담당 보좌 인력을 대폭 줄였다. 지난해까지는 보좌진 9명 중 7명이 국감 업무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단 2명이 자료 요구부터 질의서 작성 등 모든 업무를 도맡고 있다. 나머지 7명은 모두 A 의원의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사무소에 배치된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사진)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아프다” 발언과 관련해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는 16일 도쿄 주…

스타트업 뉴려의 김려흔 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든 상품을 ‘원 플러스 원(1+1)’ 형태로 판매하는 사업 방식을 네이버가 탈취해 비슷한 서비스로 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는 “국내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에서 고위직인 은행감독국장을 지낸 A 씨는 2020년 2월 금감원에서 퇴직한 직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재취업했다가 3년 뒤인 올해 3월 하나은행 상임감사위원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감원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업무와 유관한 곳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피하…
![[단독]‘친환경 항공유’ 공급 공항 전세계 109곳… 한국은 0곳](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7/121697945.1.jpg)
전 세계 항공업계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 공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SAF 공급 가능 공항’에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항공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할 SAF 부문에서 경쟁력을 잃을 경우 인근 …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수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많은 대출자는 170만 명을 넘어섰다. 경기 둔화로 은행 중소기업 대출이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가계·기업부채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 씨(58)는 올해 김장김치로 배추김치만 담그기로 했다. 매년 총각김치와 얼갈이김치도 같이 만들었지만, 열무와 얼갈이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는 포기하기로 했다. 그는 “김장 재료값이 너무 올라 평소대로 담그기에는 엄두가 안 난다”고 한숨을 쉬었다. …
![[단독]공정위, 부당 과징금 7년간 5511억 토해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6/121691582.1.jpg)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7년간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에서 나간 이자도 400억 원이 넘었다. 16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순환급액…

현재까지 집계된 전세보증금 피해액만 190억 원대에 달하는 경기 수원시 대규모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임대사업자 등 피의자 9명을 입건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원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인 3명과 공인중개사 4명, 중…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2023’ 프레스데이에서 축하 비행을 하고 있다. ADEX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OTRA가 주최하고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들이 16일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배후에서 범행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과 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경우, 황대한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30)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73.4%로 가결됐다.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2, 3주 안에 서울 지하철 총파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2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진행한 ‘2023년 임단…

16일 오후 1시 45분경 서울 종로구 견지동 이문설농탕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건물 지붕에 올라 진화하고 있다. 직원과 손님 등 45명이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오후 5시 22분경 진화가 완료됐다. 1904년 문을 연 이문설농탕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식…

문이과 수학 시험을 통합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에 대해 수학계가 “대학의 이과 계열 교육이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며 16일 비판했다. 심화 수학 과목인 ‘미적분Ⅱ’와 ‘기하’가 2027년 11월 수능부터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300∼1000명 이상 확대하기로 하면서, 새 정원은 기존 소규모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별도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를 병·의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