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한미 FTA’ 놓고… 박근혜-비대위 엇박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선거에서 이기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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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판사 보호’ 의무 저버린 행위 중징계 당연하다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의 교수지위확인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 주심을 맡았다. 그는 영화를 본 관객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지자 2007년 당시 재판부의…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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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국은 탈북자 북송해 ‘3대 멸족’을 도울 건가

북한의 세습독재 체제를 필사적으로 벗어나 남한으로 오려던 탈북자 31명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중국 공안에 잇따라 체포돼 북송(北送)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발생한 첫 대규모 탈북자 체포 사례다. 체포된 탈북자 가족 중 일부는 남한에 들어와 정착한 것으로 알려…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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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이 사회주의 국가 된 것 같다”

대학교수와 경제 전문가 100명이 어제 여야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식인 선언문’에서 “선심성 퍼주기 식 공약 남발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해 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경제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통합당은 배급제 복지정책인 ‘3무(無)+1반…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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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김정은과 ‘세도정치’

한 가지 알기 쉬운 명제를 제시해 보자. ‘전체주의국가는 반드시 독재자를 필요로 한다.’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과 같은 예를 들지 않아도 절대적 지도자 없이는 전체주의국가는 기능하지 않는다. 그것이 전체주의국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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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슈퍼 판매서 편의점 판매로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해 합의 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안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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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장지연 서훈취소 논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50명중 23명 교체

국가보훈처 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정치학과 사회학 법학 등 역사학 분야 이외 학자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국가보훈처는 13일 “독립유공자의 서훈 수여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50명 중 23명을 작년 12월 말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신명…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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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강준영]시진핑 訪美와 한반도 정세

중국의 차세대 권력인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13∼17일 미국을 방문한다. 형식적으로는 작년 8월 조지프 바이든 미 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이지만, 시 부주석의 방미는 미래 중국지도자로서 국제 외교무대에 공식 데뷔하는 것으로 미국과의 신뢰 구축…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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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인턴’ 폐지 보류

정부가 의사 수련 과정에서 인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지만 ‘지방 의대생이 명문병원에 진출할 길이 막힌다’는 동아일보 보도(2월 13일자 A1면)…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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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위기의 ‘태자당 대표주자’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 시 당서기가 중국 정계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보 서기는 중국 공산당 3대 계파인 태자당의 대표주자. 하지만 이달 초 측근이 망명을 시도하며 보 서기를 맹비난해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렸다. 경제대국이지만 여전히 ‘죽의 장막’ 속에서 이뤄지는 공산당 내부…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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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檢, BBK 가짜편지 신명씨에 “최대한 빨리 입국” 통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 씨(46·수감 중)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이른바 ‘가짜 편지’의 실제 작성자로 알려진 치과의사 신명 씨(51)에게 가능한 한 빨리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씨는 최근…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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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호의 옛집 읽기]<10>‘한국건축의 메카’ 양동마을

조선의 집들을 공부하면서 ‘어쩌다가 우리는 한집에서 대충 20년도 살지 못하게 됐는가’ 하고 스스로 물을 때가 있다. 집은 고사하고 마을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 재개발이니, 뉴타운이니, 요사스러운 명칭에 휘둘려 기껏 살아 온 터전을 뒤엎어 버리는 게 우리의 지금 형편이다. 코흘리개였던…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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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시중은행 지점장 고객예금 38억 가로채 도주

한 시중은행 지점장이 수십억 원의 고객 예금을 가로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은행의 경기 포천지역의 지점장 이모 씨는 10일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계좌에서 38억5000만 원을 인출해 5, 6개 계좌에 분산 이체했다. 은행 측은 내부 감시시스템을 통해 이 …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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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승부조작 혐의 프로배구 상무 선수 1명 구속

승부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자 프로배구 선수 3, 4명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선수는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조호경)는 13일 구속된 브로커…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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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수조사 결과 수사착수

경찰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 초중고교생 558만 명에 대한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경찰은 피해가 심각할 경우 전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상당수 학생이 설문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털어놨고 이 중 경찰의 즉각적 개입이 필요한 사…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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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경찰 기싸움… 학교폭력 대책 멍든다

“교사의 ‘직무유기’ 건에 대해 좋지 않은 선례가 남는다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의 의지가 꺾일 것입니다.”(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직무유기가 명백해 형사입건을 한 겁니다.”(경찰 관계자) 학교폭력을 수수방관한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서울 S중학교 안모 교사…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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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연욱]문재인의 한미 FTA ‘운명’

문재인 바람이 거세다. 진앙은 4·11 총선 최대 격전지인 부산을 끼고 있는 낙동강 전선이다. 새누리당은 낙동강 전선을 지켜낼 뾰족한 대책이 없어 속앓이를 한다. 어떤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지율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TV개그 프…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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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홍성욱]과학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양의 우스갯소리 중에 “과학관에는 평생 세 번 간다”는 얘기가 있다. 어릴 때 한 번 가고, 아버지가 돼 아이 손을 잡고 또 가고, 할아버지가 돼 손자와 함께 한 번 더 간다는 것이다. 과학이 일반 성인들의 삶과 얼마나 유리돼 있는가를 풍자한 얘기다. 외국이 이런데 우리가 어떨지는 …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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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2월14일]마음 녹여주는 초콜릿

피로 해소를 돕고 뇌를 활발하게 한다. 집중력을 높여 수험생에게 좋다. 폴리페놀 성분이 세포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방지한다…. 널리 알려진 초콜릿의 효능이다. 일본 제과업체의 상술에서 유래했다는 걸 알면서도 매년 이맘때면 불티나게 팔린다. 많이 먹으면 비만과 성인병을 부르…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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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c]<3007>중년남자와 여성호르몬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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