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 민생법안]국회, 몸싸움은 줄어들겠지만 소수의 버티기엔 속수무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5/03/45960845.2.jpg)
[국회 통과 주요 민생법안]국회, 몸싸움은 줄어들겠지만 소수의 버티기엔 속수무책
해머 전기톱 최루탄으로 얼룩졌던 18대 국회가 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앞으로 고질적인 국회 몸싸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수당이 마음먹고 반대할 경우 쟁점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쟁점법안 처리 기준이 과반(151…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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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손학규 “구태에 정치놀음” 李-朴연대 비판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일 ‘이해찬-박지원 연대’에 대해 “국민은 구태정치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국민은 정치인의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놀음에 진력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손 고문은 열흘간 영국 등 유럽 5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날 인천국제공항 의전실에서 기자간담회를 …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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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문재인이 원내대표 제안”… 전병헌 “朴은 이미 양치기 소년”
“문재인 상임고문이 4월 24일 만났을 때 내게 ‘12월 대선까지 원내대표가 할 일이 막강하다. 그런 일은 박지원같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성공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맡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을 이틀 앞둔 2일 박지원 최고위원은…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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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받은 황우여, 黨대표 무혈 입성?
새누리당 차기 지도부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비박(비박근혜) 후보인 심재철, 친박(친박근혜) 후보인 유기준 의원이 2일 5·15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고, 황우여 원유철 의원의 출마도 확정적이다. 9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출 경쟁도 불이 붙고 있다.○ 당 대표에 황우여 무혈입성?…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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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1~2%가 경선 희화화… 제거해야” 이상돈 발언 파문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사진)이 2일 비박(비박근혜) 후보들의 대선 출마에 대해 “대선후보 경선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제거를 하실 분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제거’는 대선 출마 선언을 자진 철회하라는 의미로 쓴 단어이나, 친박의 입장…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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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결정 뒤집은 김정은? 간부 6명 숙청 없던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정한 국가기관 간부에 대한 숙청 명령을 철회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정은이 ‘아버지 시대의 공포정치’ 대신 ‘자애’를 전면에 내세워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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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단, 광우병 판정한 美 수의과학硏 방문
미국산 쇠고기를 조사하기 위해 방미 중인 우리나라 조사단이 1일(현지 시간)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확인에 들어갔다. 정부는 9일 귀국하는 조사단의 보고내용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추가 검역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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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K-11소총 폭발은 전자기파 탓… 방사청 “전량 리콜”
지난해 군부대 시험평가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났던 K-11 복합소총의 고장 원인은 격발장치와 사격통제장치에 전자기파가 영향을 미쳐 오작동을 일으켰기 때문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이미 도입된 K-11 소총 246정을 전량 리콜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6월 말 생산 재…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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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감사원, 부당지급 산재보험 55억 환수 요구
감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집행실태 감사를 통해 잘못 지급된 보험금 55억 원을 환수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27명에게 10억 원, 일과 후 발생한 개인적 사고에 2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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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 중단” 전국 곳곳서 광우병 촛불집회
범야권이 미국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1차 촛불’,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2차 촛불’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대규모 촛불집회다.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한미FT…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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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수사도 박영준 겨냥… 前비서관 집-사무실 압수수색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2일 박영준 전 국무차장의 비서관을 지낸 이모 씨(38)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차장의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2일 대검 중앙수사부에 소환돼 …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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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원은 ‘오세훈 사단’의 핵심… 서울시로 수사확대 가능성
검찰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이동율 EA디자인 사장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이번 수사 대상이 서울시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측근도 겨냥강 전 실장의 이름이 이번 수사에서 …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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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민생법안]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015년 시행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된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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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민생법안]中어선 불법조업 벌금 1억→2억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일명 EEZ법) 개정안은 우리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을 지금보다 한층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이 최…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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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민생법안]‘석해균-이국종법’ 외상의료체계 구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1월 발생한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을 계기로 지역별 권역외상센터…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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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민생법안]112 신고자 동의 없이도 위치추적
경찰이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자의 동의 없이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살인 강간 등 강력사건과 관련된 긴급구조요청에 한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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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민생법안]해열제-감기약-소화제 11월부터 편의점서 살 수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5/03/45960335.1.jpg)
[국회 통과 주요 민생법안]해열제-감기약-소화제 11월부터 편의점서 살 수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일반의약품 20개 안팎의 품목을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약 15년간의 논란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대한약사회도 국민 80% 이상…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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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Report]조로는 히메네스를 낳고 히메네스는… 족보 있는 국산 名馬가 온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5/03/45961252.1.jpg)
[Narrative Report]조로는 히메네스를 낳고 히메네스는… 족보 있는 국산 名馬가 온다
○ 2대 히메네스, 체격도 딱! 성격도 딱!“쉭, 쉭, 쉭…. (계속해, 계속)” 뛰기 시작한 지 벌써 10분. 서서히 발걸음이 느려지자 등에 올라탄 조련사가 명령을 내린다. 그래, 뛰자. 조련사는 내 주인이니까. 다시 원형 마장(馬場) 안에서 재게 발을 놀린다. 5분쯤 더 지났을까.…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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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결혼식도 못하고 이혼소송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5/03/45970118.1.jpg)
[휴지통]결혼식도 못하고 이혼소송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김모 씨(30)와 양모 씨(30·여)는 2010년 9월 처음 만나 이듬해 1월 결혼을 약속했다. 양가 상견례를 거쳐 같은 해 4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은 두 사람은 신혼집을 구하던 중 SH공사에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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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30위’ 풍림산업 법정관리 신청
시공능력 30위의 대표적 중견 건설업체 풍림산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2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전격적으로 신청했다. 금융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기업어음(CP) 423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데 이어 2일까지…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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