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세미만 대상 성범죄자도 화학적 거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재범을 막기 위해 이른바 현행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외에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사진)은 사법부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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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성폭력 엄중처벌해야”
4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전남지역 여성단체 연합회원들이 잇따른 강력 범죄로부터 아동과 여성의 안전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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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성폭력 피해 아동 치료지원 확대”
정부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치료비 지원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늘어나는데 지원 예산이 부족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228억 원이 편성돼 있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13세 미만 성…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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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형제 있어야”… 집행 찬반논쟁 정치권 달군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라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4일 밝혔다.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 집행과 관련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대선주자로…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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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민간기관 내려앉는 낙하산도 수두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9/05/49119446.1.jpg)
[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민간기관 내려앉는 낙하산도 수두룩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임 공무원들의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들이다. 이런 단체의 회장은 업계 대표인 기업인이, 부회장은 유관 부처 고위공무원 출신이 맡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또 상당수의 협회나 단체는 퇴임한 고위 관료가 회장…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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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下> 어떻게 바꿔야 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9/05/49122639.1.jpg)
[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下> 어떻게 바꿔야 하나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90여 개의 공모제 활성화 기관을 지정하고 공모제를 법으로 강제해 더욱 활성화하겠다. 정치권에 ‘로비’하다가 발각되면 선임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5월 기획재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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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들 “安 출마 임박… 민주 경선 끝나면 단일화”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안 원장이 적절한 시점을 택해 후보단일화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얼마 전 안 원장을 만났다는 한 인사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원장이 늦지 않게 결심하고…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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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목표는 대통령 아니다”… 테마주 급락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최근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일 안 원장 관련 테마주가 줄줄이 급락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대표적인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은 전날보다 7300원(5.87%) 하락한 11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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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돈으로 집 사고 장모 소유 집 거주… ‘캥거루족 안철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과거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거래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안 원장이 1988년 판자촌 재개발 아파트 ‘딱지’를 매입해 이듬해 입주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림아파트와 1993년 입주한 강남구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는 모두 안 원장…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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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북핵 있는 한 교류 어려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천즈리(陳志立) 부위원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경제 발전은 남한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언제든 남북 간 경제교류가 가능하지만 난제는 북핵”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한국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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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 비례의원 제명 착수… 신당권파 5일 분당 선언
통합진보당은 4일 비공개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를 열고 신당권파 비례대표 국회의원 4명과 시도의회 비례의원 11명의 제명안 의결에 나서는 등 분당 절차에 착수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진후 박원석 서기호 김제남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신당에 합류할 수 …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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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뒤 정치]손학규 “모바일 투표 당심과 괴리” 외치지만… 대표시절 자신이 영입한 인물의 작품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인 손학규 후보 측에선 요즘 이 같은 푸념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이해찬 대표 등 친노(친노무현) 중심 지도부의 편파·부실 경선 관리라든가, 대선후보로 가는 길을 더 험준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손 후보 자신이…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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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멀어지는 과반… 2위 싸움 뜨거워진다
문재인 후보가 4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남지역 경선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7연승을 거뒀다. 하지만 누적 득표율에선 과반을 회복하지 못해 결선투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날 문 후보는 45.09%의 득표율로 김두관 후보(43.93%)를 간발의 차로 따돌렸다. …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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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장 최병덕, 대구고법원장 조병현, 광주고법원장 김용헌
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최병덕 대전고법원장(57·사법시험 20회)을 임명하는 등 법원장 이상 고위 법관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대법관 임명 및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전국 법원장 28명 중 10명이 교체됐다. 대구고…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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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부 3-기업 7 수익배분”
북한이 다음 달부터 국영기업과 국영상점의 수익 중 30%만 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남겨두는 방식의 경제개혁을 시행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선양(瀋陽)발로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국영기업이나 상점의 수익을 모두 가져간…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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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일원 헌법재판관 추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일 이달 14일 임기를 마치는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로 강일원(53·사법시험 23회·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서울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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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기업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려면
2011년도 삼성전자의 국내 고용 인력이 2007년에 비해 1만6200명 늘어난 반면 해외 고용 인력은 6만7500명 증가했다. 국내에서 1명을 고용할 때 해외에서 4명 남짓 신규 채용한 꼴이다. 해외에서 고용이 많아진 것은 해외 공장 신설 때문이다. 삼성은 작년에 문을 연 베트남공장…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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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독도, 에도시대부터 日영토” 억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에도시대(1603∼1867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겐바 외무상은 3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은 에도시대부터 막부의 승인을 얻은 주민들이 전복을 채취하고 바다표범을 포획하면서 영유권…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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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원 세비 ‘짬짜미’ 인상 부끄럽지 않나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歲費)가 1억4737만 원(특별활동비 포함)으로 16%나 인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1억2698만 원)와 비교해 16%, 2010년(1억1844만 원)보다는 24% 오른 셈이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여야 원내대…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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