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기재보류 상관 말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30일 “자치사무에 대한 교과부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 등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일 경우에만 가능…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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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강원 전북 43개 고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안해
경기 강원 전북지역 43개 고교가 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올해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학생부에 학교폭력 …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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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제조-판매사 17곳 고발
가습기살균제로 가족을 잃은 8명이 살균제 제조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31일 고발한다.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코리아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17개 업체가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가족 26명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일부…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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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아내에 ‘깨끗한 공기’ 권한 내가 죄인”
유정우(가명·39) 씨는 고향에 내려갈 준비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 아내가 거실에서 ‘컥컥’ 소리를 내며 헐떡거렸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을 찾았다. 아내는 중환자실로 바로 들어갔다. 응급실의 의사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다. 심장초음파와 X선을 찍었지만 …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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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불법주차 에쿠스 안에 4500만원 뭉칫돈… 누가 왜?
18일 오전 10시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선학 사거리. 순찰 중이던 경관이 불법 주차를 한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운전자는 없고 차 문도 잠기지 않은 승용차 뒷자리에는 등산용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차 주인의 인적사항이라도 나올까 싶어 가방을 연 경관은 깜짝…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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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초등생 학교운동장서 납치-성폭행 ‘김수철 사건’… 법원 “서울시, 피해자에 8940만원 배상”
2010년 발생한 초등생 성폭행 사건(일명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서울시가 위자료와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범행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인 A 양(…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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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때문에 못가요”
30일 김포공항 국내선 입국장에 마련된 비행기 운항정보에 ‘결항’ 문구가 가득하다. 이날 김포와 제주 등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기 200여 편이 무더기 결항됐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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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디도스’ 수사기밀유출 김효재 前수석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에게 징역 1…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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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자살학생 부모에 “죽이겠다”… 가해학생 아버지 벌금형
학교폭력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가해 학생의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안복열 판사는 자신의 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모 측에 “죽이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박모 씨(39)에게…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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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3개파 뭉쳐 대포통장 판매 ‘신사업’
경기 화성지역 폭력조직 ‘A파’의 행동대원인 조모 씨(31)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찰의 조폭 단속으로 수입이 크게 줄자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은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 등을 상대로 돈을 뜯어냈지만 더이상 힘들게 된 것. 한동안 고민하던 조 씨는 ‘대포통장’ 개설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점…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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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난 흉악범 5년새 80건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 사건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이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오랫동안 붙잡히지 않아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은 31명(건)이나 돼 재범의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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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배심원장 ‘모바일 특허’ 보유 논란
삼성전자와 애플 간 미국 특허소송의 평결을 주도했던 벨빈 호건 배심원장(사진)이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이 특허가 아이폰 등 애플의 제품에 쓰였다면 평결의 형평성에 흠집을 낼 수 있고 재판부의 1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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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방위사업청서 비상경제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독자적 기술, 새로운 원천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방위산업 발전은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을 강화한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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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씨티, 주주들에 6700억원 배상 합의
씨티그룹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기초로 한 증권 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 관련 주주 집단소송에서 5억9000만 달러(약 6687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주주들이 은행에 제기한 소송 합의금으로는 세 번째로 많고 CDO 거래 관련 소송 합의금으로는 …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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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키코피해 中企들, 은행상대 일부 승소후 첫 모임… “4년 걸려 겨우 4곳 이겨… 자축하긴 이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8/31/49006426.1.jpg)
[窓]키코피해 中企들, 은행상대 일부 승소후 첫 모임… “4년 걸려 겨우 4곳 이겨… 자축하긴 이르다”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 15층. ‘중소기업 무너뜨린 키코(KIKO·환율 변동 관련 파생금융상품)’라는 플래카드 아래 앉은 중년 남성들은 후련한 것 같기도 하고 서글픈 것 같기도 한 묘한 표정이었다. 이들은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은행과 금…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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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왜 늦나 했더니… 작년 예산 올 4월에야 집행
정부와 경남도, 산청군은 지난해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의 시천천 수해복구 공사를 위해 총 315억 원의 사업비를 긴급 책정했다. 하지만 정작 공사는 장마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올해 5월에야 시작됐다. 늑장 착공으로 공사가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흙탕물 방…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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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13년만에 물바다… ‘물폭탄’ 태풍, 또 남녘 할퀴고 갔다
제14호 태풍 ‘덴빈’(일본어로 ‘천칭’을 뜻함)이 30일 한반도를 지나면서 이날 하루에만 최대 20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렸다. 당초 예상과 달리 덴빈은 수도권을 관통하지 않았지만 15호 태풍 ‘볼라벤’에 이어 곧바로 상륙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비 피해를 낳았다.○ 볼라벤 덮…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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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력노조, 공기업연맹과 통합안 가결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대형 공기업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공산업연맹’(가칭)이 다음 달 25일 출범한다. 한국전력 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전력노동조합은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전력노조-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공기업연맹) 통합에…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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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비난에도… 대기업 내부거래 42조 늘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전년보다 약 42조 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 중에선 삼성을 제외한 9개 그룹의 내부거래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보다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의 내부거래가 여전해 …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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