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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광고 게시거부 취소’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한 현수막에 대한 게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이씨가 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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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1학년 학기말 성적표 A-B-C-D-E로 표시

    현재 1학기 기말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달 받아볼 성적표에는 기존 `수-우-미-양-가' 대신 `A-B-C-D-E'가 표시된다. 또 교과목별 석차는 없어지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가 병기된다. 새 성적표기 방식은 올해는 중 1에만 적용되며…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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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취해 열살 연하 조선족 아내 살해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조선족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홍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일 오후 8시께 강동구의 반지하 자택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 이모(5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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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한국’에 닥칠 파도 커진다

    세계 3대 경제권의 실물경제가 동반 추락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앞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 3개 경제권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7%로 이 지역의 경기침체는 곧바로 한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역 부문의 부진은 이미 시작됐다. 지…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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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검사 전관예우 금지 1년… 법 시행 전후 퇴임 328명 전수조사

    시행 1년을 맞은 일명 ‘판검사의 전관예우 금지법’의 영향으로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하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견상으로는 법 시행 취지에 맞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관 출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 뒤 ‘전화변론’으로 영…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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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당신이 탄 택시엔 에어백이 없습니다

    [단독]당신이 탄 택시엔 에어백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택시 10대 중 9대는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석 에어백조차 없는 택시도 절반에 가까웠다. 에어백이 작동할 경우 충돌사고 시 사망률은 50%(안전벨트 착용 때)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13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택시의 안…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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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삼성전자 4년만에 ‘위기경영’ 돌입

    [단독]삼성전자 4년만에 ‘위기경영’ 돌입

    삼성전자가 지난달부터 위기에 대응한 시나리오 경영에 나선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최대 시장인 유럽의 재정위기로 유로화의 가치가 급락하자 ‘판매가격 인상’이라는 초강수도 들고 나왔다. 국내 최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위기대응 시나리오 경영에 들어간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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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사兄통 “죄송합니다”

    만사兄통 “죄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이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4일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저축은행들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총 7억 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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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려왔습니다]2일자 A5면

    ◇본보 2일자 A5면 ‘안철수, 낡은 大통령은 가라, 새 정치 여는 代통령’ 기사와 관련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만나거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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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검찰 출석]다음 타깃은 또다른 공신 정두언

    검찰은 3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소환 조사를 벌이면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5일 소환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 다음 타깃은 현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인 정 의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검찰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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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검찰 출석]檢청사 계단서 휘청거린 ‘형님’

    [이상득 검찰 출석]檢청사 계단서 휘청거린 ‘형님’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은 계단을 오르다 잠시 휘청거렸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눈이 부셔 발을 헛디딘 듯했지만 경직된 얼굴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이 전 의원은 변호를 맡은 …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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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국가 싫다니…” 농민들에 멱살 잡히고 쫓겨난 이석기

    종북 논란을 일으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농민 집회에 참가했다가 농민에게 멱살을 잡히고 집회장에서 한동안 쫓겨나는 봉변을 당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FTA 중단 전국농어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2시 …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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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검찰 출석]민주 “檢, 2007년 대선자금 의혹도 조사하라”

    민주통합당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3일 “2007년 대선자금 조성 의혹 등 이 전 의원의 연루 의혹이 있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의원 수사의 핵심은 2007년 대선에서 대선…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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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검찰 출석]형 어려워한 MB, ‘대군의 세도정치’ 자초

    이상득(SD) 전 새누리당 의원의 3일 검찰 소환 조사로 2008년 2월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MB)과 이 전 의원의 ‘형제 정치’는 4년 5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 기간에 MB-SD 형제는 ‘2인 3각’이었다. 정치적으로 서로 뗄 수 없는 한 몸이었다. 동생이 대통령이…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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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검찰 출석]‘대통령의 형’ 겨눈 檢… 불법로비 증거-진술 확보한 듯

    [이상득 검찰 출석]‘대통령의 형’ 겨눈 檢… 불법로비 증거-진술 확보한 듯

    “SD(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가 저축은행에서 받은 돈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해지면서 수사팀 주변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말이다. 단순 정치자금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을 위해 불법 …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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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美-中까지 ‘침체의 전염’, 유럽발 위기에 요동치는 3대 경제권

    결국… 美-中까지 ‘침체의 전염’, 유럽발 위기에 요동치는 3대 경제권

    미국 제조업 경기가 약 3년 만에 최악의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화하면서 미국 중국 아시아 등 세계 실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유럽발 제조업 침체가 중국을 거쳐 그나마 세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미국에까지 번지면서 세…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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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 금지법 1년]“현직 법관부터 청탁 못받게 윤리기준 마련을”

    전문가들은 전관예우 관행을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현직 판검사들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에서는 전관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는 행위 자체를 부도덕한 일로 여긴다. 미국은 현직 판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더라도 합석하지 못할뿐더러 마주친 사실…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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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 금지법 1년]“전관이 검사에 식사 대접… 그 직후 무혐의”

    [전관예우 금지법 1년]“전관이 검사에 식사 대접… 그 직후 무혐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안팎에서 전관의 파워는 여전하고 적발은 쉽지 않다. 지난해 6월 법무부가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을 신고 받기 위해 설치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신고센터’에서 1년간 접수한 전관예우 관련 신고 및 질의 건수는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틀어 7건에 그…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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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군사동맹 中 겨냥 정보협정 체결 막아야”

    중국의 준 관영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인 환추(環球)시보는 3일 ‘한국은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일을 돕지 말라’는 사설에서 “정보보호협정이 겉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대응하려…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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