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산다더니 다시 세 놨다”…손해배상 가능할까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5/133930864.3.jpg)
“직접 산다더니 다시 세 놨다”…손해배상 가능할까 [집과법]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임대하거나 매도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법원 판단 기준과 실제 판례를 짚었다.
- 2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임대하거나 매도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법원 판단 기준과 실제 판례를 짚었다.
정부가 경기 과천 경마장, 서울 태릉 골프장 등 주요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 일정을 최대 1년가량 앞당겨 2029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공급 속도를 높여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