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김두식 대표변호사, “로펌이 힘을 발휘하려면 구성원 전체가 ‘원팀’으로 시너지 효과 내야”
“36년 전인 1983년 법무법인 세종의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사무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던 기억이 선합니다. 해외 증권 사건을 휩쓸면서 ‘앙팡 테리블’(무서운 아이들)로 불려 경쟁사들이 두려워한 적도 있죠.” 19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 있는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만난…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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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울어진 운동장 더 기울어질 것”
재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제1노총이 된 것에 대해 앞으로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5일 “정부 정책이 노동 편향으로 가다 보니 강경 일변도인 민노총의 세가 계속해서 불어났다”며 “점점 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목소리를 내기…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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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정부위원회 70곳 勞측 대표로… 노동정책 흔들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설립 23년 만에 ‘1노총’으로 올라서면서 ‘노동 권력’은 이제 민노총이 쥐게 됐다. 국내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노동정책에 민노총의 ‘입김’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노총이 고…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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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노총 오른 민노총, 정책 입김 더 세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 공식 통계로는 처음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를 넘어서면서 국내 ‘1노총’ 지위에 올랐다. 민노총이 1995년 창립된 지 23년 만이다. 노동 권력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70여 곳과 …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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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소부장 산업 경쟁력 키우려면 R&D, M&A에 세제 인센티브 늘려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구개발(R&D)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을 보완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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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눈썹문신 시술 허용… 편의점선 위장약 살 수 있다
일반 미용업소에서 눈썹과 아이라인에 문신하는 반영구 화장시술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법적근거가 내년 하반기(7~12월)에 마련된다.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약 품목에 위장약과 화상연고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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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2·16대책 반영 종부세 인상법안 발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1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종부세…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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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71%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푼다
정부가 내년 전체 예산의 71%를 상반기(1∼6월)에 집중적으로 풀 계획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돈을 당겨쓰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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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 中企에 저금리 대출”… 내년 정책자금 4조5900억 제공
정부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중소기업들에 내년에 총 4조59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3조6700억 원)보다 92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24일부터 자금을 …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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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정안이 경영개입 위험 더 키워… 국민연금 주주권 지침 전면 재검토해야”
국내 6개 경제단체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확정하려 하자 재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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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밋빛 성장률… ‘어떻게’가 없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2.0% 예상)보다 높은 2.4%로 잡고 이를 위해 민간과 공기업이 총 100조 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등 기업들이 원하는 대책이 빠져 있어 투자가 실제로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올해에도 민간투자 13조8000억 원을 유도한다고 …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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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52시간 반드시 가야할 길” 정책기조 유지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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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일자리 94만개… 노인이 74만
정부는 내년에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를 총 94만5000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10만 개 이상 늘어난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 25조5000억 원 가운데 2조9000억 원이 직접 일자리 사업에 사용된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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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문에 ‘40대 고용대책’ 마련 서둘러
정부가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1분기(1∼3월) 중 40대를 위한 종합 고용대책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0대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떨어지는 등 중년 고용난이 심화하자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내년 일자리 예산이 이미 …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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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내세우면서… 핵심적 규제개혁은 반영 안돼
정부는 19일 내놓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첫 번째 과제로 ‘경제상황 돌파’를 내걸었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이 다소 완화됐지만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국내 건설투자 급감 등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 100조 원 △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 △유턴기업 유…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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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숙박비 30% 소득공제… 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감면
‘차량 개별소비세 인하, 숙박비 소득공제,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많이 포함돼 있다. 새 차를 사도록 하고 물건값을 깎아주고 국내 관광지를 많이 다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이고…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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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SOC 사업에 지역 건설사도 참여
올해 초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방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가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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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지금 집값은 버블… 분명히 폭락”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지금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버블”이라고 진단하며 “5년 이후일지, 10년 이후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집값 폭락을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시장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17일 기자…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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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대출금지’ 김상조 실장이 직접 설계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한 12·16부동산대책의 설계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실패하자 김 실장이 직접 대출 규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관가 안팎의 설명을 …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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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대출 막으면 어떡하나”… 집 살 계획 포기 속출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인 17일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은행 점포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은행 지점에서는 혹시라도 대출을 받지 못할까 발을 동동 구르며 방문한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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