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기주의 줄이려면, 협업 공무원 인센티브 줘야”
부처 간 칸막이 해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돼온 공직 혁신의 ‘단골 메뉴’다.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는 정부 혁신 6대 역점 추진 분야의 하나로 정부기관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를 꼽았다. 협업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 정원제를 운영하는 게 주요 …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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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지키는게 최우선 관심… 장관끼리도 “영역 침범말라” 언쟁
“밖에 다 들리겠어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마트공장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언쟁을 벌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리고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산업부가 경제활…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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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는 ‘적당히, 잘’ 화내야 한다[DBR]](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1/06/99092173.1.jpg)
리더는 ‘적당히, 잘’ 화내야 한다[DBR]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의 기분은 나빠지기 마련이다.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리더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조직의 성과를 높일 때도 있다. 특히 군대나 스포츠 팀에서는 화를 잘 내는 리더가 높은 …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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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산안법 시행땐 툭하면 공장 멈출 판”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기업 등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이 16일 시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산안법 시행령을 약 2주 앞둔 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대기업 임원들과 …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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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서 신년회 연 文대통령 “기득권 규제 없앨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등과 신년회를 열고 “새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며 “새해에는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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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에 “그건 업계 시각” 면박… 민간전문가, 따돌림에 한숨
#1. 2018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방형 직위인 의약품안전국장에 내부 인사를 앉혔다. 국내 의약품 관리를 총괄하는 식약처의 핵심 자리로 2016년 담당 국장이 민간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일이 벌어져 외부에 개방했던 직위다. 하지만 민간에서 임명된 전임 국장이 물러나자 다시 슬그…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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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IT전문가, 공직서 맡은 일은 ‘PC 배급’
“민간 IT(정보기술) 경력이 20년인데… 막상 공직에 들어와 보니 나를 고장 난 컴퓨터 수리하는 사람으로 보더군요.” 지난해 초까지 한 정부 부처의 과장으로 정보화 업무를 담당했던 A 씨.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20년 넘게 활약한 IT 솔루션 전문가다. 그런데 공직에 발을 들였던 지…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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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주제 주도’ 기초연구에 1조 투입
연구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제안하는 상향식 연구인 ‘기초연구’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26% 늘어나 1조5312억 원으로 확정됐다. 교수 등 젊은 전임 연구자를 위한 신진 기초연구 과제도 29% 늘어난 765개가 됐다. 기후 및 에너지, 나노, 바이오 분야에 1500억∼4400억 원…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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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만가구 전기료 내달부터 月2000원 오른다
전기를 덜 쓴 가구에 주던 요금 할인혜택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없어진다. 본인이 할인 혜택을 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적은 반면에 한국전력의 부담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통시장과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혜택은 내년 총선 이후로 종료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한전은 30일…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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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작물에 동일 지원금… 공익형 직불제 5월 첫발
내년 5월부터 현행 농업 직불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 개편돼 시행된다. 농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공익형 직불제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정부는 쌀에 편중됐던 농업 구조를 개편하고 영세 농가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변동직불제도와 …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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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경제 더 거친 파도… 규제 개혁해 기업 역동성 살려야”
2020년 새해를 사흘 앞둔 29일,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신년사에서 하나같이 한국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내년 기업의 역동성을 높여야 할 때”라며 규제 개혁 등을 요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는 어렵고 힘…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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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해외 파견-공공기관 채용 지원… 청년변호사에 다양한 기회 주겠다”
“변호사시험을 갓 합격한 변호사가 바로 개업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청년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만난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45·사법연수원 33기)은 취임 이후 최우선 화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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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 “AI-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관련법 특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의료분야 선도”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왔습니다. 기술변화가 임계점(tipping point)을 넘었을 때는 준비된 선도자(first mover)만이 제대로 된 기업 자문을 할 수 있죠.”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충정 회의실에서 만난 박균제 대표변호사(54·사법연수원 17기)는 충정이 …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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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 유력 인사들이 찾는 ‘서초동의 김앤장’ 건설-부동산-재건축 분야로 영역 확장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리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의 의뢰인들 중에는 유독 현직 판·검사, 법원·검찰청 직원들이 많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은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등 각종 분쟁에 휘말린 법률가들이 자신의…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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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그룹, 전문가 40명 포진해 공정거래 사건 전담 퀄컴과의 ‘세기의 재판’서 승리 이끌어내
‘과징금 1조311억 원, 17번의 변론기일, 소송기간 2년 9개월, 소송기록 7만4810쪽.’ 세계적 관심을 끌었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기업 퀄컴 간 ‘세기의 재판’에서 최근 법원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퀄컴 측이 국내 대형 로펌 여…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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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광화문 시대 10년째인 내년 톱10 안착 선거법컨설팅-법률AI서비스에도 주력”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급으로 격렬한 선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후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안식 법무법인 한결 대표 변호사(55·사법연수원 29기)는 17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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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모빌리티팀 등 업무에서 혁신 실천 일자리 창출로 지역 사회에 기여”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전문가의 공동체가 저희의 비전입니다.” 2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서 만난 강석훈 대표변호사(56·사법연수원 19기)는 인터뷰 시작부터 ‘비전’을 강조했다. 올해 4월 율촌은 대형 로펌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미래를 위해 구성원의 핵심…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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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대응하기 힘들어 법률가 넘어 ‘산업 전문가’로 키울 것”
‘혁신과 융합, 그리고 정직.’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만난 정진수 대표변호사(58·사법연수원 22기)가 꼽은 화우를 대표하는 세 단어다. 혁신은 미래에 대비하는 화우의 비전을, 융합은 화우를 성장시켜 온 인재상을, 정직은 고객을 대할 때 언제나 지켜가는 변치…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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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전문가팀 협업으로 ISD에서도 맹활약… 英로펌 독무대인 해외건설-조선분야로 영역 확대
국내 굴지의 중공업 회사인 A사는 2011년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 B사로부터 2011년 카타르 바르잔 연안 해상에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해양 시설물을 만들고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15년 4월 공사를 마쳤지만 3년이나 지난 지난해 3월 B사는 돌연 해양 설비의 파이…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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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아시아 최강’ 김앤장, 국내를 넘어 세계로
국내 굴지의 중공업 회사인 A사는 2011년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 B사로부터 2011년 카타르 바르잔 연안 해상에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해양 시설물을 만들고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15년 4월 공사를 마쳤지만 3년이나 지난 지난해 3월 B사는 돌연 해양 설비의 파…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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