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과 野의 조직적 헌재 압박, 심판결정 불복 신호탄인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만나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조건 없이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야3당이 탄핵심판 결과를 ‘인용’으…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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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만나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조건 없이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야3당이 탄핵심판 결과를 ‘인용’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기업 대주주의 권한을 축소하는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감사위원을 일반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 이사 선출 시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대선 주자들이 청년층 공략을 위해 미취업 청년수당과 기본소득 같은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구직 지원과 연계하지 않은 청년수당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