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 ‘절반 건보료’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2024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73만 가구의 건보료는 올리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건보 개편안을 1단계(2018년), 2단계(2021년), 3단계(2024년)를 거쳐 시행하겠…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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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2024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73만 가구의 건보료는 올리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건보 개편안을 1단계(2018년), 2단계(2021년), 3단계(2024년)를 거쳐 시행하겠…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23일 인천 중구 예단포 앞에 유빙이 떠다니고 있다. 24일 아침 최저기온도 서울 영하 12도, 강원 철원 영하 18도 등 맹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낮부터 차츰 기온이 올라 26일에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인천=홍진환 기자 jean@do…
대학생 A 씨는 입학 뒤 지난해 8월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대출(2300만 원) 외에 생활비 명목으로 450만 원도 대출받았다. 그런데도 식비와 주거비가 바닥날 것을 걱정한 A 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생활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가 무색하게도 닭의 수난이 눈물겹다.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해를 넘겨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란 값은 ‘금란(金卵)’ 수준으로 치솟고 흰색 수입 계란이 처음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등 서민들의 밥상 풍경까지 바꿔 놨다. 사람과 차량 이동이…
조류인플루엔자(AI) 사체 매몰지 가운데 매뉴얼을 어기고 사체를 부실하게 매립한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독시설의 각종 화학물질 관리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AI 발생지역 169곳의 매몰지를 점검해 48곳에서 62…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되풀이되지 않게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환경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가축질병 선진화 종합계획’은 AI 피해가 매년 수천억 원 이상 발생하는 상황을 근절하겠다는 취지…
![[횡설수설/송평인]행정고시 폐지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1/24/82560491.1.jpg)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그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5급 공채시험인 행정고시를 없애고 7급 공채시험과 합치는 개편안을 19일 제안한 뒤 행정고시 수험생들이 발끈하고 있다. 더미래연구소의 제안은 물론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다. 그러나 행시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우…

김정은이 하급 간부의 장례식장에서 머리를 깊숙이 숙여 조문하는 모습을 북한이 23일 공개했다. 신년사에서 자기반성을 하며 고개를 숙였던 김정은이 새해 들어 독재자의 이미지를 벗고 ‘인간적인 따뜻한 지도자’ 이미지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노동당 중…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내용이 1997년 처음 등장한 이후 점차 사라져 지금은 단 1종의 교과서에만 실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검정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중 2종은 위안부 관련 기술에서 ‘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23…

박근혜 대통령을 누드로 풍자한 그림이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다. 20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기획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인 ‘곧, 바이!(soon bye…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은 2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경고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블랙리스트 작성 이전인 2014년 1월과 이후인 같은해 7월에 차별과 배제 행…
![[이명건의 오늘과 내일]대통령의 사람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1/24/82560463.1.jpg)
#1. 2004년 초여름 한나라당을 전담 취재하던 내가 목격한 장면. 13년 전이지만 기억에 뚜렷하게 각인됐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의도 한복판 공터 한나라당 천막당사 두 여성의 뒷모습이다. 먼지가 피어오르는 흙길을 박근혜 당 대표와 측근 전여옥 대변인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두 사람…
![[단독]“최순실, 40년전 靑서 잠자며 큰 영애 말벗… 지금과 판박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1/24/82560454.1.jpg)
“최순실은 근혜의 말벗이었어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함께 자기도 하고 바깥심부름을 도맡아 했어요. 그때와 지금이 판박이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오빠 박준홍 자유민주실천연합 총재(70)의 말이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들락거린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

이번 설에는 27일 오전을 피해서 이동하는 게 좋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교통 정보 공유 협약 기관인 팅크웨어와 함께 설 연휴 고속도로 정체 구간과 우회도로 소요시간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장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 때는 연휴 첫날인 27일 오전…
‘포켓몬 고(Pokemon Go)’가 24일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를 개발한 미국 게임사 나이앤틱은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포켓몬 고의 국내 공식 출시를 알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4일부터 구글의 앱 마…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줄면서 정부가 교사가 되는 길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 수를 당장 줄이기가 힘들어 아예 교원 양성 과정 정원부터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의 정원이 …
22일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에서 불이 난 전동차는 생산한 지 28년 된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옛 규정대로면 2015년 폐기될 전동차이지만 관련법이 바뀌면서 사용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등에 따르면 사고 전동차는 1990년 11월 생산한 것으…
![[기자의 눈/ 노지원]화장실 줄서다가 쉬는 시간 모자란다니…](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1/24/82560424.1.jpg)
학교 10곳 중 2곳엔 화장실 변기가 부족하다. 쉬는 시간 화장실에 긴 줄이 생기는 이유다. 그나마 있는 변기 10개 중 4개는 쭈그리고 앉아야 하는 재래식이다. 2017년 서울의 초중고교 화장실 얘기다. 서울시교육청의 ‘화장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교 1320곳 중 22…
‘서울∼부산 KTX 표 다수 보유.’ 설 연휴 고속철도(KTX) 기차표 예매 시작 직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이처럼 행선지별 기차표를 팔겠다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23일 중고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따르면 10일부터 하루 평균 100여 건의 KTX 암표 판매 글이 등록…
서울시가 귀농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농사일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귀농을 원하는 서울시민(최근 3년 이상 거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최종 선발되면 전남 구례와 강진, 충북 제천, 경북 영주에서 최대 10개월간 지내며 영농교육을 받게 된다.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