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잇단 무죄판결 논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생긴 ‘선거구 공백기’(올 1월 1일∼3월 2일)에 후보자가 돈을 뿌렸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 방관으로 생긴 ‘무법 기간’에 국회의원 스스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특혜를 주는 …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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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생긴 ‘선거구 공백기’(올 1월 1일∼3월 2일)에 후보자가 돈을 뿌렸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 방관으로 생긴 ‘무법 기간’에 국회의원 스스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특혜를 주는 …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68·부산 해운대을·사진)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현역 의원이 피의자로 입건된 건 처음으로 검찰은 조만간 배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시행하려던 방침을 1년 유예하고 2018년부터 검정 교과서와 혼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에는 국정 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학교는 기존 검정 교과서를 다시 쓰…
국내 유명 철강업체 회장의 장남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장남이자 이 회사 이사인 장모 씨(34)를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며 술병 등을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26일 …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은평구 서울재활병원을 찾아 근무 중 부상을 입고 투병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김범일 경위(49)를 위문했다. 김 경위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4시 40분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철교 밑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급히 병…
지하수나 아파트 저수조 등 시민들이 먹는 물의 수질을 검사하면서 결과를 조작하거나 엉뚱한 물로 검사해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신성식)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과 공무원 1명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

26일 밤 전남 여수 앞바다에 선박 두 척이 나타났다. 선박들은 길이 500m가량의 그물을 끌고 다니며 고기를 잡았다. 이른바 불법 ‘미니 권현망’ 조업이다. 촘촘한 그물로 작은 치어까지 싹쓸이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최근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일부 국내 어선들의 불법…
국토지리정보원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를 맞아 전국 140만여 개의 지명을 분석한 결과 닭과 관련된 지명이 총 293개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집계된 십이지(十二支) 관련 지명 가운데 용(1261개), 말(744개), 호랑이(389개)에 이어 네 번째…
서울 관악구에 사는 회사원 박나영 씨(26·여)는 올해 구세군 자선냄비 앞에서 신용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넣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매년 냄비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기부를 했었는데 올해는 거리 곳곳의 냄비마다 카드 단말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31일 마…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학생 성예은 씨(25·여)가 최근 교수님께 보낸 손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이다. 평소 지인들에게는 종종 편지를 쓰지만 교수님께 장문의 편지를 쓰긴 처음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간단히 안부를 …

버스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해도 운전사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는 줄지 않는다. 특히 유럽은 국경을 넘나드는 게 자유롭다. 수천 km를 달려온 다른 나라의 버스가 휴게시간이나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도로를 누빌 수 있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버스나 대형 화물차량 사고 예…

올 5월 유럽연합(EU)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독일의 버스 사고 사망자는 인구 100만 명당 0.9명이었다. 조사 대상 25개국 중 스위스(0.7명), 네덜란드(0.8명)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EU 평균은 1.5명이다. 같은 해 한국은 4.2명이었다. 독일 내 전체 등록버스는 …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동조해 시리아로 건너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각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테러 위험이 커지는 데다 이들의 귀국 자체를 반대하는 시위도 거세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논란이 가장 뜨거운 곳은 유럽과 인접한 북아프리카…

“투항해서 이교도에게 성폭행당하고 살해되고 싶니? 너희는 그들을 죽이고 싶지?” 시리아 반군 누스라전선의 전 멤버로 알려진 아부 님르(본명 압둘 라흐만 샤드다드)는 16일경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에서 어린 두 딸 파티마(9)와 이슬람(7)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딸…
핀란드가 다음 달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무상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핀란드 정부가 실업자 중에서 2000명을 무작위로 골라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0만5600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70)의 취임식 연설문은 31세의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 내정자(사진)가 쓴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밀러가 지난주 트럼프 소유의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의 조언을 받으며 연설문 초고 작…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 항모전단이 서태평양과 남중국해로 진입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이 세 번째 항모 건조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이 대만과의 군사 교류를 공식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는 발언을 하는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미국을 겨냥해 전략핵잠수함(SSBN)을 중심으로 한 핵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수천 배 위력이 강한 핵미사일을 탑재한 SSBN 증강 작업에 착수했다. 26일 군사전문 온라인 매체 글로…
![[오늘의 운세/12월28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2/27/82065134.1.jpg)
![[바둑]역대 국수전 우승 결정국… 미묘한 끝내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2/27/82065131.1.jpg)
흑 ●로 젖힌 수가 신산(神算) 이창호 9단의 면모를 보여주는 끝내기. 아직 초반인데 무슨 끝내기냐 싶겠지만 이 9단은 대부분의 기사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묘한 끝내기를 찾아내는 촉각이 발달했다. 이런 능력이 이 9단을 140번이나 우승컵을 들어올린 기사로 만든 원동력 중 하나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