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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압수수색 사전심문’ 개정 절차적 문제” 내부 지적에…대법, 의견 수렴 강화

      [단독]“‘압수수색 사전심문’ 개정 절차적 문제” 내부 지적에…대법, 의견 수렴 강화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10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앞으로 ‘중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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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마약-용기 조달→제조→유통…‘마약음료’ 中조직 철저히 분업화

      [단독]마약-용기 조달→제조→유통…‘마약음료’ 中조직 철저히 분업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를 협박한 일당들이 중국 내에서 ‘마약 마련’과 ‘도구 준비’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분업화된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범행을 총괄 지휘한 20대 한국인 남성…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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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쌀 매입·재판매에 세금 4조3000억 원 썼다

      [단독]文정부, 쌀 매입·재판매에 세금 4조3000억 원 썼다

      문재인 정부 기간 정부가 매입했다가 되판 쌀의 판매손실 추정액과 관리비용 총액이 4조3913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부의 쌀 의무매입 조항이 들어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보다 많은 세금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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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경무관 뇌물 의혹’ 대우산업개발 회장 출국금지

      [단독]공수처, ‘경무관 뇌물 의혹’ 대우산업개발 회장 출국금지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고, 이 회장의 아버지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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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탈원전에 수명연장 못한 고리 2호… “재가동까지 최소 2년”

      文정부 탈원전에 수명연장 못한 고리 2호… “재가동까지 최소 2년”

      1983년부터 전기를 생산한 국내 3번째 원전 ‘고리 2호기’가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8일 가동을 멈췄다. 현행법상 중단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운행 연장 절차가 늦어지면서 결국 멈춰 섰다. 재가동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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