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심각한데도…추계 모델은 공개 못 한다는 기재부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는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수 오차가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만큼 아예 추계 모델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계 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인데 정부는 해외 어디에도 추계 모델을 공개하는 경우가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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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세 이어 지방세도 덜 걷혀… 17개 시도, 상반기 10% 감소
올 상반기(1∼6월)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을 비롯한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월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총 수입은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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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국민연금 본인부담, 월평균 4만9000원 오를듯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매달 내는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최소 9만 원 올리는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93년 이후로 미…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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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려 집 사면 500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정부는 자녀 출산 전후 주택을 구매한 1주택자에게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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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1주택자 양도세 공제, 국내 거주해야 적용](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8/17/120749764.1.jpg)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1주택자 양도세 공제, 국내 거주해야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핵심이다. 공제 비율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크게 달라진다. 특히 공제 비율이 더 높은 ‘특례 장특공제’를 적용받는 1주택자는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납부액이 급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거주자인 1가구가 국내에 1채의…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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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5년 내 집 사면 취득세 500만 원 이내 면제
정부는 자녀 출산 전후 주택을 구매한 1주택자에게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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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도 다자녀 혜택… 특공-車취득세 감면
‘다자녀’의 기준이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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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뿌려주기식 R&D 예산 급증 부작용 커…비효율 혁파”
정부와 여당이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R&D(연구개발) 예산으로 인해 연구계에서 각종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번 R&D 예산 재분배를 통해 ‘뿌려주기식’ R&D를 없애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혁신까지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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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에… 내년 예산 증가폭 7년만에 3%대로 낮춰잡아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 정도 늘리기로 가닥을 잡고 본격적인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올 들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예산 증가 폭을 7년 만에 3%대로 낮춰 잡았다. 13일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1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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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에… 서울 아파트 증여 3년반만에 최저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지고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증여 대신 매매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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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배구조개선위 ‘수책위 패싱’ 논란 가열
국민연금이 각종 논란에도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개선위)’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소유분산 기업에 대한 정부 입김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장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1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달 중 개선위 신설을 위한 …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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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도 세무조사 최소화… 악의적 탈세는 엄단”
국세청이 대규모 세수 부족에도 올해 세무조사는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5000만 원 미만의 소액 세금 불복 사건은 전담반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시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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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누계 국세수입 약 40조 감소…나라살림 83조 적자
올해 2분기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83조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8조9000억원 적자가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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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 준다…엑스레이 등 100여 개 진료 부가세 면제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이 치료를 자주 받는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진료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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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상속세 계산 시 공제사항 꼼꼼히 따져봐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7/120602250.5.jpg)
[머니 컨설팅]상속세 계산 시 공제사항 꼼꼼히 따져봐야
Q. A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택 한 채를 물려받았다. 상속 절차를 처음 밟아 본 A 씨는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겼다. 상속세 신고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면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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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호주 물류센터 매각으로 2400억 수익
국민연금이 호주 물류센터 지분을 매각하며 해외 대체투자에서 약 24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호주 교직원 연기금 유니슈퍼(UniSuper)에 호주 물류센터 자산 20건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지분 50%를 5억6000만 호주달러(AUD)(한화 약 4800억…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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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결혼비용 지원 받고 증여세 냈다면 상위 14% 해당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수증인 중 1억원 이상 재산을 증여한 건수는 2만7668건이다.…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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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보다 무서운 전기요금…소상공인 작년만큼 쓰면 7~8월 전기료 17.8%↑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역대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전기요금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돼 자칫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7일 한국전력공사(015760)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주로 적용되는 일반용(갑) 저압 기준 지난해 7~8월 월평균 전…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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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만큼 전기썼다면… 올여름 가게 전기료 月 5만1400원 더 내야
가게에서 지난해 여름철만큼 올해도 전기를 썼다면 전기요금은 올 5월보다 13만 원 가까이 더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 6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해 7, 8월 ‘일반용 전력(갑) 저압전력’의 월평균 사용량은 1586kWh(킬로와트시)였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철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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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윤 정부, MB 정부 감세와 닮은꼴…우리 경제 위험”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윤석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2년 연속 감세 기조를 공식화한 것 관련해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분기에 0.6% 성장했다지만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수입 등 GDP 구성요소가 모두 마이너스였고 순수출(…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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