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행정부 전횡 견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유효시한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 2024-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유효시한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인도 방문을 둘러싼 여권 공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 전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는 인도 방문 공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께 이와 관련한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
국민의힘은 4일 전당대회 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현재 전대 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잘 보고 검토도 심도있게 해주셔서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조국혁신당은 오는 7월까지 총 8건의 ‘쇄빙선’ 법안, 4건의 ‘예인선’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6·7월 입법전략 관련 논의를 깊이 나눴다”며 “6월 한달동안 늦어도 7월 초까지 쇄빙선…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5선의 나경원 의원은 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 가장 중심의 화두가 된 것처럼 돼서 안타깝다”며 “순위가 뒤로 가야 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
국민의힘이 4일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 오물풍선 살포와 GPS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며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저출생 대책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이어 저출산 이슈도 선점해 민생 관련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언론단체들이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며 비판했다. 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4개 …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7월 25일에 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또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당원 투표 100% 룰을 바꾸는 건 의원들의 온라인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할지에 대해선 “이번까진 현행 체제로 치르고…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과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3일 발의하며 특검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전 ‘김성태 대북송금…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 추진 필요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이날 ‘김정숙 특검’을 발의한 것을 두고 “수사가 먼저”라며 당의 특검 대응 기조를 고수하는 모습이다. 나경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다음달 25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대변인을 맡은 강전애 선관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개최) 날짜는 7월 25일로 잠정…
더불어민주당이 시·도당위원장을 뽑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했다.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8개월 전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당무위 회의를 열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저출생 대책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이어 저출산 이슈도 선점해 민생 관련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발족한 가운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꿀지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아 대표의 권한을 강화한 체제다. 집단지도체제는 한 번의 선거로 1등이 대표를, 2등 이하가 …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열흘 정도 이내면 (실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전당대회)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황우여 비상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특혜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짙다”며 특검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영부인은 사실상 국가 최고 권력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과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 데 이어 당 차원의 특검 공세를 이어간 것. 민주당 정치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