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 지방자치권 침해”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가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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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빈집 관리에 팔 걷어붙인 중앙정부 vs 손 놓고 있는 지자체
중앙 정부가 빈집 활용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실무를 담당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관리에 대한 …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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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구소멸 위험 증가 …‘5人 이하 거주’ 과소지역 1위는?
경북 봉화·강원 정선·충북 단양 등 지방에서 인구소멸 위험이 늘고 있다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0일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와 ‘국토조사 국토지표 데이베이스(DB)’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인구, 사회, …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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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폭우로 큰 인명피해…피해·위험지역 직접 챙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등 중부 지역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등 피해가 잇따른 데 대해 “송구하다”며 “피해 지역, 위험 지역은 최대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폭우로 서울에서 큰 인명피해가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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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부랭이들, 까불면 처벌” SNS 글 논란에…인천시의장, 결국 사과
현직 인천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며 경찰관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당장 문재인부터 검찰 소환해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속…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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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만 5세 초등 입학, 공정한 교육 출발 위한 것”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 단축 추진에 대해 “아이들에게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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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만경강 활용 제2의 ‘한강의 기적’ 창출”
“만경강을 활용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겠습니다.”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69·사진)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도시들은 큰 강을 끼고 있다. 완주의 젖줄 만경강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완주에서 태어난 유 군수는 전…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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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전남 여수시장 “국제 해양·휴양관광 모델 만들겠다”
전남 여수는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풍부해 호남 제1의 경제도시로 평가받는다. 도시 특성에 따라 남해안 중심관문을 담당하는 ‘국제해운도시’, 천혜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관광휴양도시’,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임해(臨海)공업도시’, 청정해역이 있는 ‘해양수산도시’, 이순신 장군의 …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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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건립은 균형발전 이끌 성장동력… 차질 없이 추진돼야”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대구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이다. 마땅히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에 건립할 예정인 …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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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만난 尹 “내치 권한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제 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발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의지를 다졌다.대통령실은 이날 간담회가 저녁 6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만찬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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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울시의장 “TBS, 기존 역할 다해…민간방송 전환해야”
김현기 서울시의회 신임 의장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TBS교통방송에 대해 5일 “기존 역할을 다 했다”며 “민영방송으로 다시 탄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TBS지원 조례에 따라 해마다 예산 3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4일 선출된 김 의장은 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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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취임식…“대구 중흥, 혼신 다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오전 10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 화합의 광장에서 열린 ‘제35대 대구시장 취임식‘에서 “저를 키워준 고향, 힘들 때 손을 꽉 잡아준 여러분들과 함께 대구 중흥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대구는 서울·평양과 함께 3대 도시였지만, 지금은…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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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약자와 동행 선언…취임 첫 현장행보는 ‘쪽방촌’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첫 민생현장 방문으로 ‘창신동 쪽방촌’을 찾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취임식을 가진 뒤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노숙인·쪽방주민들을 위한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창신동 쪽방촌 방문은 ‘약자와의 동행’을 민…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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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BS에 ‘기관 경고’ 통보…“계약서 없이 진행자 출연료 지급”
서울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를 받은 뒤에도 후속 대처를 미흡히 한 TBS 교통방송에 대해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를 27일 통보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4월 서울시미디어재단TBS를 종합 감사해 이같이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TB…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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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내부 공모로 뽑겠다”…김동연의 ‘유쾌한 반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21일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도청 내부 공모로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은 중요한 자리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캠프 비서실장들은 후보의 대리인 역할을 할 정도…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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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초광역 메가시티 적극 지원…지역 소멸 위기 대응
윤석열 정부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사회·경제적 대비 체계를 확충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방 경쟁력 제고와 지방소멸위기 지역 집중지원 등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소…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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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보름 남기고 외유성 견학이라니”…충북도의회 앞 개똥 투척 항의
임기를 보름가량 남긴 충북도의원 일부가 임시회 기간 중 해외 방문을 계획하자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오물을 투척하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14일 충북도의회를 찾아 박문희 충북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몽골 방문 계획 취소를 요구했다. 오 대표는 “충북…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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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급감에 지자체도 비상…취득세 줄면 재정 차질 우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및 토지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경우 전국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절벽’을 우려할 수준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추세…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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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청구, 이젠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세요”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공동으로 구축한 주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 서비스를 8일부터 시작했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각종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PC와 스마트폰 …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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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방에 정착하는 청년들
김태완 씨(42)가 부산 기장군에서 2020년 5월 창업한 ‘코어세일’은 ‘세일링 요트’(돛이 달린 요트) 제작 및 수리 업체다. 독일에서 3년간 공부하며 요트 제작업체 창업이 가능한 세일메이커 자격증까지 땄던 김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 …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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