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국경제 어려움 겪고있어… 지자체 성장판 열려야”
“나라의 어려운 일은 모두 대통령 책임 같아 마음이 무겁다.” 30일 전북 군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인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이 악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친 것. ‘전북의 친구, 문…
- 2018-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방행정
“재정도 분권”… 부가세 지방 몫 11→21%로 확대
지방 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7 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 대 4 수준으로 맞춰 본격적인 지방 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
- 2018-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옹지마’·‘사필귀정’ …이재명, 고사성어로 심경 대변…무죄→전화위복 기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돼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사필귀정’, ‘새옹지마’ 같은 고사성어로 심경을 전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 피고발인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이…
- 2018-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원희룡 지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도지사가 출석한 전례가 없지만 도민과 의회에 설명해야할 중대사안이 있다”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긴급현안회의에서 “청정 제주는 제주의 미래비전이자 제주도정이 추구해야 할 최…
- 2018-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합리한 규제 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서울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청취한 뒤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시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생애주기, 생활 불편, 시민 안전, 신…
- 2018-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김영록 세달 연속 1위, 최하위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17명의 직무수행 지지도 1위 자리를 세달째 지킨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최하위는 지난달에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이었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7000명(광역 시·도별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
- 2018-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광역단체장 평균재산 26억… 교육감은 4억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공직자 670명 중 최고 재력가는 87억1449만 원을 신고한 오거돈 부산시장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1억1200만 원)와 배우자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10억4400만 원), 8억3000만 원가량의…
- 2018-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靑참모들에 ‘지역구 특혜분양’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참모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당 지역위원장 지위를 사실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현행처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기간 대리인을 통해 지역위를 관리한 뒤 나중에 해당 지역위에서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
- 2018-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꿀렁이는 PK-TK, 신공항 이어 ‘물 갈등’ 조짐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놓고 부산경남(PK)권과 대구경북(TK)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울산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보존을 위해 두 지역 간 ‘물 전쟁’ 조짐이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가 암각화 보존을 위해 경북지역 수자원을 활용…
- 2018-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허위 공개 땐 처벌”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경영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하면 즉시 바로잡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공시의무 위반, 경영평가 허위실적 제출,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29일…
- 2018-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즉석에서 지역현안 질의응답…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지자체
“장관님, 화성시장입니다. 화성은 주민이 73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화성 동탄에서 시청까지 직선거리 33km입니다. 2시간을 길에서 허비해야 시청에 옵니다. 인허가 건수는 경상남도보다 많은데…. 구청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자(더불어민주당)는 김부겸 …
- 2018-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늘부터 사전투표, 우상호 “의외로 보수층이 많이 해”…사전투표소 어디에?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 3512곳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의외로 보수층도 사전투표 많이한다”며 경계했다. 우 의원은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
- 2018-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살얼음판’ 원희룡, 유시민 만났다…어디서 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살얼음판 승부를 펼치고 있는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가 대표적인 ‘친노’ 인사인 유시민 작가를 만났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30일 개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추자도에서 유시민 작가를 우연히 만났다”며 함께 찍은 …
- 2018-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방의회, 집행기관의 하청자치 그쳐… 주민에 더 다가가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하청 자치’ ‘위탁 자치’를 하고 있다.”(김태영 경희대 교수)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 상임대표)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태스크포스(TF) 주관 ‘지방분…
- 2018-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치입법권 미흡했던 대통령 개헌안… 국회 추진때 보완을”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대통령과 중앙정부 권력에 대한 균형과 견제의 필요성이 커졌다. 지방분권도 그 하나였다. 그러나 6·13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려던 문재인 정부의 시도는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여파로 물 건너갔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와…
- 2018-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원희룡 “성과 내고 완성하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출마선언
최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는 6·13 지방선거 제주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지사와 중앙정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으려는 욕심을 냈던 때도 있었다”며 "앞으로의 4년은 제주의 …
- 2018-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주 4·3, 광주 5·18 ‘지방 공휴일’ 가능해져
지방정부가 지역의 역사적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주도가 명확한 상위법령의 근거도 없이 올해 제주4·3사건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 조짐이 보이자 아예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4·19혁…
- 2018-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촛불이후 직접민주주의 선호도 높아져”
한국정당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혁신과 자치: 지방분권과 정책선거를 위한 과제’ 학술회의를 13일 열었다. 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자치제도 발전 방안이 주제였다. 현행 주민자치제도를 평가하고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공약의 지역 대표성을 분석한 연구결과 등이 발표됐…
- 2018-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자체 대학지원으로 동반성장 이루는 ‘순천 모델’ 주목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으로 지역 발전도 이루고 대학 발전도 꾀하는 ‘순천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순천 모델’의 핵심은 지자체가 대학을 도시 발전 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학도 살리고 도시도 살리자는 것.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은 지난달 19일 박진성 순천대 총장과 ‘지역…
- 2018-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지방 숙원이던 ‘징세 재량권’ 확대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개헌안 발의를 위한 논의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
- 2018-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