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위직 인사 앞두고 문홍성·이수권·노정환 검사장 사임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문홍성(56·사법연수원 26기) 전주지검장과 이수권 광주지검장(54·사법연수원26기)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문 지검장은 법무부 대변인을 거쳐 201…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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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박영수, 100억 상당 8층 상가 받기로”… 檢공소장 “딸 월급 400만원” 적시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가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장동 부지 내 100억 원 상당의 8층 상가 건물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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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사’ 신경전… 檢 “일정대로 30일” 李 “내주는 어렵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사이에서 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양측의 조율이 장기화될 경우 이 대표 조사가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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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53123.1.jpg)
[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64·15기)이 추진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찰 등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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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정환 울산지검장 사의… 다음주 검찰 고위직 인사 전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49039.1.jpg)
[단독]노정환 울산지검장 사의… 다음주 검찰 고위직 인사 전망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노정환 울산지검장(사법연수원 26기)이 24일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이르면 다음주 중 고검장·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인사 시기에 맞춰 사의를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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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이콧, ‘수박’ 감별 위한 과정”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이 일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시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하자’고 주장하는 부분을 “수박 감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박은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를 멸칭하는…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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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경 부활 추진 “8000명 운영해 흉악범죄 대응”
올해 5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을 끝으로 40년 만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의 재도입이 검토된다. 서울 신림동 및 경기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수준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치안 강화를 위해 의경 부활 카드를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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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尹 관련해 “친한 친구의 친구… 그냥 아는 정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23일 후보자 지명 후 일성으로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사진)을 예방하러 간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법부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 후…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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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판 지연, 히드라 같다’던 이균용…“獨-日처럼 신속재판 입법 필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30318.10.jpg)
[단독]‘재판 지연, 히드라 같다’던 이균용…“獨-日처럼 신속재판 입법 필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 체제에서 심각해진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독일이나 일본처럼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주변에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후 이른바 ‘사법 민…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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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징역5년 구형에…윤미향 “사익 취한적 없다” 오열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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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신경전, 與 “李 특권의식 버려라”…野 “방탄 프레임 의도”
국민의힘은 2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2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응답에 30일에 오라는 답한 검찰에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검찰의 의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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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조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할 경우 지난해 대선 이후 5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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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대응 위해 ‘의경 부활’ 추진…정부 “7~9개월 내 8000명 채용”
정부가 23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이상 동기)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치안 강화를 선포했다. 우선적으로 의무경찰(의경) 부활과 민간 자율방범대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1982년 제도가 도입…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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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김명수 면담 가며 “최근 무너진 사법신뢰”…어색한 만남되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만나러 오며 “최근에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국…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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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 회복할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지명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자는 이어 “국민의 기…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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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 ‘김명수 사법부’ 정면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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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준 국회 표결,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필요… 임명 동의안 진통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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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충실한 원칙주의자”… 이균용 후보자, 김명수 도입한 ‘사무분담위’ 설치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란 평가가 많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민주화 제고’와 법관 인사 공정성 확보를 명분 삼아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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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수5 - 중도4 - 진보5로… 내년 6명 교체땐 보수 과반 가능성
정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 체제에서 진보 우위였던 대법원 구도가 보수 우위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이 후보자가 임명…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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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임명동의안 진통 예고…野 “대통령 친분 작용 철저 검증”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원내 168석의 거대 야당인 더…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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