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22일 전국 5개 선관위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중앙선관위와 서울·대전·전남·충북 시도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부정 채용…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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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찰총장, 이재명 영장심사에 “檢 할일 담담히 하겠다”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예정돼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묻는 질…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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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부장검사 줄사표’에 중간간부 추가 인사
중간간부 인사 후 차·부장 검사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추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2일 추가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20일 하반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지 하루 만이다. 이영남(사법연수원 31기) 광주지검 차장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된 홍성지청장은 최인상(…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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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임기 마치는 김명수 “지연된 정의로 국민 고통”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진행된 자신의 퇴임식에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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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6일 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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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李 지지자들 “국회로 가자” 진입 시도
“우리가 이재명이다.” 21일 오후 4시 42분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국회 앞에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같이 소리를 질렀다. 일부는 눈시울을 붉힌 채 격앙된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날 국회 앞에는 오전 11시부터 더민주전국혁신회…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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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 범죄혐의 읽자 野고성… 체포 사유 읽고 끝내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와 범죄 혐의를 약 30분에 걸쳐 읽었다. 2월 첫 체포동의…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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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지도부-비명계, 주고받기 시도했지만 체포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부결’ 조건으로 “당 대표 권한을 일부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21일 본회의 표결 직전 “통합적 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에 대한 답변 차원인 것으로 …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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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생각 없었던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처음부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가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기회를 줬다”고 했지만 이 경우 야당이 석방요구안을 추진해…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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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탄핵소추안’ 헌정 사상 첫 국회통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 검사에…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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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포심만 유발해도 강제추행죄 처벌 가능”
‘저항이 곤란한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인정됐던 강제추행죄 기준이 40년 만에 완화됐다. 보다 손쉽게 강제추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처벌 범위도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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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숙집회 허용… 경찰은 “무분별 확산 우려”
법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국회 앞 노숙 집회를 허용했다. 금속노조 측에서 악천후 등을 이유로 직전에 노숙 집회를 취소하긴 했지만 경찰 내부에선 “법원의 결정이 무분별한 노숙 집회를 확산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속노조는 20일 조합원 600∼700여 명(경찰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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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1차장 김창진·3차장 김태은…2023년 하반기 검사 인사
법무부가 20일 하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 수사를 지휘하는 1차장검사에는 김창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를 이끄는 3차장에는 김태은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2차장에는 박현철 대검 대변인이 배치됐다.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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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 “죄송” “반성” 고개 숙인 이균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재산신고 등과 관련해…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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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선언해야 당 분열 막을 수 있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친명계 의원들의 ‘부결 인증 릴레이’ 운동에 대해선 “십자가 밝기”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19일 오전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제 (체포동의안을) …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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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에 뒤숭숭한 경찰…“인력 보충부터” “실효성 의문”
경찰이 내근직 2900여명을 치안 현장으로 배치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업무가 적거나 중복되는 과를 통폐합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인력을 신설되는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에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갑작스럽게 인력 감축 대상이 된 경찰들과 인력 충원을 기대했던 지구대·파출소에선 …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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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재산신고 누락에 “송구”…‘아빠찬스’ 의혹 부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농지법 위반 의혹과 아들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인턴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실형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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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재명, 처벌 피하려 정치 끌어들여”… 野지도부 “똘똘 뭉쳐 구속 저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19/121240392.4.jpg)
[단독]檢 “이재명, 처벌 피하려 정치 끌어들여”… 野지도부 “똘똘 뭉쳐 구속 저지”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7…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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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깡패 되자” 2002년생 등 MZ조폭 66명 검거
‘전국구 조직폭력배가 되자’며 결성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조폭 조직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18일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조직원 66명을 붙잡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8명은 검찰에 …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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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돈봉투 20개 수수 인정…“봉투엔 100만원씩”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 원씩 담겨있는 돈봉투 20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18일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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