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검찰청법 통과에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라고 밝혔다.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희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 2022-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RealTime issue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 김형동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해 법안 처리…
- 2022-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 2022-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