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尹 파면에 “한국의 합법적 절차와 헌재 결정 존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 시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을 적법한 절차로 평하며 존중한다고 밝혔다.미국 국무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뉴시스 서면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 합법적 절차 그리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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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 시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을 적법한 절차로 평하며 존중한다고 밝혔다.미국 국무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뉴시스 서면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 합법적 절차 그리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부인해 온 국회 군경 투입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과 정치인 등을…

헌법재판소는 4일 8명의 재판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현행법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빛의 혁명으로 국민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부활시켰다”며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밝혔다.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일제히 환영한 민주당은 즉각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나섰다. 이 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일조하며 ‘법치의 수호자’란 이미지로 각인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자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내놓은 논평이다. 윤 전 대통령이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서울뿐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시민들은 긴장 속에 생중계 뉴스를 지켜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낭독하는 순간 제주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제주시청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4일 “오늘 17시부터 17시 30분까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위로차 한남동 대통령 …

K-방산이 대한민국 성장 동력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높은 성과를 거두면서 국내외 관심도 커졌다. 하지만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담대한 도전과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산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과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이날 지도부의 관저 방문은 파면 결정이 난 만큼 직접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일부 중국 관영 언론은 “현재 가장 인기있는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라고 전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대통령 파면 후 한국은 60일 내에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서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이 대표…

국민의힘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라 두 달 뒤에 열리는 대통령선거에 맞춰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등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것…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 같아요.”(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이게 나라야. 말이 안돼”(윤 전 대통령 지지자)4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결정을 선고하자 대통령 지자자들과 반대 진영의 희비는 엇갈렸다. 하지만 우려했던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이…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쪽의 책임을 동시에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를 향해선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했…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후 6시부로 전국에 발령된 ‘갑호비상’ 근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부로 전국에 발령된 갑호비상 근무를 해제하고, 서울경찰청은 그보다 완화된 ‘을호비상’ 근무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초안은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했다.보수 성향으로 탄핵심판 주심(主審)을 맡은 정 재판관은 선고를 4시간여 앞둔 4일 오전 6시 54분경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종로…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는 결정문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이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시작 21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박수와 탄성, 탄식이 뒤섞였다.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 도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기까지는 111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이다. 헌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고가 늦어졌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은 2월 25일 종료됐다. 그러나 헌재가 장고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 당사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정유라는 앞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 왔다.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직후,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글을 게시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