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중수청-공소청 신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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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국방 “미군의 ‘최대 유연성’ 보장, 中 전쟁 준비에 맞설 것”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맹국에 대(對)중국 군사압박에 동참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또 “미군의 ‘최대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보장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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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 되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거론
“주변에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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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1년만에 중지… 李대통령 직접 지시
정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했다. 9일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북한이 항의해 온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나선 것. 대통령실은 확성기 방송 중지에 대해 “상…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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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체코 “원전 넘어 인프라 등 포괄적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사진)가 11일 첫 통화를 갖고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며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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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없애 수사-기소 분리… 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서 관리-조정”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 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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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표적수사 없게” 대선 과정 檢개혁 수차례 언급… 공수처 강화도 나설듯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며 표적수사 한다”고 지적하며 여러 차례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21대 대선 공약집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취임…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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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민생지원금 지급 두고… 여권 “선별” “보편” 줄다리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추경의 핵심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 집중한 선별 지급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기조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우선”을 강조하며 선별 …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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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에 빌린 4000만원 안갚은 의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지만 아직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각각 2차례씩 강모 씨에게 총 4차례 …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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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수습은커녕 의총조차 못 여는 국힘… 권성동, 40분전 “취소” 김용태 “협의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40분 전 취소했다. 권 원내대표가 당 혁신안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관련 논의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6일 이후로 미룬 것. 김 비대위원장은 “사전 협의가 없…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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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이번엔 해외서 사고… KF-16 이륙중 파손, 조종사 비상탈출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레드플래그 알래스카’에 참가 중이던 공군의 KF-16 전투기가 이륙 도중 조종사가 비상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전투기가 해외 연합훈련 중 사고가 난 것은 처음이다. 앞서 3월 KF-16 전투기의 민간 오폭과 4…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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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과로로 쓰러진 대통령실 직원…안타까움과 책임감 느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11일 페이스북에 “조금 전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맡은 일은 걱정하지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 줬으…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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