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한덕수 중통령 막아야…대행 체제 장기화 안돼”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재촉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오래 유지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중통령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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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오후 4시 논의 재개하기로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향후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재차 회동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일정을 논의…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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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혼란 한덕수-최상목서 시작…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지금의 혼란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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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연금은 폰지사기”…657만원 내고 1억 받은 사례 제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폰지사기는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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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임명 아닌 사퇴가 답”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며 사퇴를 요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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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은혁 임명 지연 사태 방지법’ 발의…거부 시 처벌도
대통령이 인사 청문을 마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은혁 임명 지연 사태 방지법’(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개정안은 법 제5…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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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 비공개 수사’로…4월 달라지는 법령
4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과 관련해 규제가 강화된다. 또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된다.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97개 법령이 내달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이미 지난해 10월 16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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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박찬대 헌법재판관 3명 이름 거명…테러 사주와 같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하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하자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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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野 ‘국무위원 줄탄핵’ 예고에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것을 두고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초선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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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 마은혁, 임명 아닌 사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마 후보자는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다.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닌 사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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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첫 전국 소년단지도원 강습…”김정은에 충직한 혁명가”
북한이 처음으로 전국 학교 소년단 지도원들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29일 평양에서 “우리 나라 력사(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국학교 소년단 지도원 대강습”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강습은 “소년단원들을…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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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尹선고에 與서도 “이번주 매듭지어야”
여야가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선고기일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헌재에 “결론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던 국민의힘도 급기야 신속한 선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선고가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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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각 줄탄핵’ 경고…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갔다.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르면 2,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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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헌재 신속한 선고 촉구, 셈법은 따로
여야는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지만 그 배경엔 ‘동상이몽’ 격의 서로 다른 셈법이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사실상 4월 이후로 넘어가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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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후 첫 재보선… 기초단체장 5곳중 아산-김천-거제 ‘여야 대결’
12·3 비상계엄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재보궐선거가 다음 달 2일 전국 23곳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선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기초단체장 5명과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비롯해 부산시교육감을 뽑는다. 여야 지도…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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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재선거, 보수 2명-진보 1명 ‘3파전’
4·2 재보선의 유일한 광역 단위 선거인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보수 진영에서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진보 진영에선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후보로 나서면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민심을 자극하며…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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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사전투표율 37.9%… 부산교육감 5.8% ‘역대 최저’
28, 29일 이틀간 치러진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7.94%로 집계됐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의 사전투표율이 37.92%로 전체 선거구 23곳 중 가장 높았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사전투표율은 5.87%로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았다. 30일 중앙선거관리…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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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최악 산불에 “10조 추경 추진”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정치권이 추경 규모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가 여야가 동의하는 분야에 한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추경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추경 규모 증액이 필…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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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 방어 우선, 다른곳 위험 감수”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세계 미군 재편을 추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군의 억제력에 한계가 생기면 동맹들이 북한, 러시아 등에 대한 억제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트 헤…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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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드배치 고의로 지연 의혹 정의용 조사
검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고의로 늦춘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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