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尹 석방하면 국민이 용서 안해…혹독한 대가 치를 것”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치
검찰, 尹 구속취소에 이틀째 고심…“여러가지 검토 중”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이틀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결정이 되면 공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법원은 전날(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취…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체포 51일만에… 법원 ‘구속 취소’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1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崔대행, 민가 오폭사고 1시간 뒤 보고 받았다
공군 전투기 민간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 좌표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상 초유의 사고에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사고 발생 39분 뒤, 군 통수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 1시간 뒤에 보고를 받은 것으…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토, 돈 안 내면 안 지켜줄것”… 트럼프, 관세 이어 방위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미일 안보조약을 언급하며 “(일본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fortune)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구속 취소, 헌재 탄핵심판과 무관… 선고일정은 늦어질수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의 당사자(윤 대통령)가 동일하긴 하지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헌재 정의로운 판결도 기대” 野 “검찰 즉시 항고해야”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 절차의 정상화”라고 환영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 선고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법치주의 살아있어… 檢,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석방 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앙지법 “檢, 尹 구속시한 ‘9시간 45분’ 넘겨 기소해 위법”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은 구속기…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추가수사 하려 시간 끈 檢…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다가 구속 취소를 자초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아 논란을 키웠다는…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와 배석판사인 김의담(37·〃 46기), 유영상 판사(35·변호사시험 6회)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심…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구속취소 안돼” “우리가 이겼다”… 관저-구치소앞 찬반 집회
“우리가 승리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측) “법원의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일대엔 이처럼 상반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올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탄핵 찬성 60%-반대 35%… 중도층선 71% 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 반대한다는 응답이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의 71%는 탄핵에 찬성했고 22%는 반대했다. 7일 한국갤럽이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29…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가상자산 현물ETF 검토” 野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번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경쟁적으로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검토”를 들고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검토”로 맞불을 놓은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한 것.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강…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명계 “이재명, 당내 통합분위기에 찬물…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9월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내 일부 인사와 검찰이 내통한 결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후폭풍이 일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당내 통합 행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은 7일 이 대…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합참의장엔 36분 뒤 보고된 오폭사고, 소방은 1분만에 파악
공군 전투기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 오폭 사고가 군 최고 지휘부에 보고되는 데까지 30분 이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군 당국의 늑장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KF-16 전투기에서 MK-82 폭탄 8발이 포천 일대 군부대와 민가 지역 등으로 투하된…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