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조 경력 신임 재판연구원 31명 선발
대법원은 법조 경력이 있는 신임 재판연구원 31명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은 다양한 실무 경…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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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1심서 당선무효형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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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과 경찰 책임자 9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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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하면 권한대행 인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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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내란 비호 위해 혐중정서 자극 개탄…中은 중요한 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8일 “계엄 내란을 변명하거나 비호하기 위해 혐중정서를 자극하는 행태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 ‘2025 중국에 묻는 네 가지 질문’을 소개해면서 “중국은 경제와 안보, 한반…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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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찾은 김문수 “대한민국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대구를 찾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김 장관은 2·28민주운동 기념일인 이날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강의 기적…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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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모임,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토론회…‘무죄’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예고되면서 친명(친이재명)계가 28일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을 본격화했다.민주당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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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북아특위 출범…이재명 “국익 위한 실용외교 절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동북아특위)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동북아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외교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식을 개최했다.위원장으로 임명된 위성락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며 “지금은 국익과 평…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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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계엄 청문회 정치공세로 악용…가짜뉴스 범벅”
국민의힘은 28일 내란 국조특위가 활동을 끝낸 것에 관해 “진실 규명보다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공세로만 악용하고 증인을 회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자성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혹시나…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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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76인 “헌재, 초법적 기구 안돼…국회 만행 모르는 듯”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헌재가 초헌법적 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28일 열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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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정부 접수…거부권 행사 시한 ‘3월15일’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28일 정부로 이송됐다.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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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美재무장관과 화상면담…“한국의 경제기여 고려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접촉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측에 관세 정책과 관련해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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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美 재무장관에 “상호관세 정책 결정, 韓 기여 고려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8시1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신임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실시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베센트 장관과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경제·…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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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野단독으로 尹-김용현 등 10명 고발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활동 종료일인 28일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등 10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출…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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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객기사고 유족 지원법 발의…15세 미만 희생자도 보상
국민의힘은 2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15세 미만인 희생자들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국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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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前 부총리 겸 통일장관 별세
최영철 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이 27일 별세했다. 향년 90세.1935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최 전 부총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 신문대학원을 수료했다. 이후 한국일보 기자와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거쳐 9~1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2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을…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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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찬성 59% 반대 35%…이재명 35% 김문수 10%[한국갤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8/131123310.2.jpg)
‘尹 탄핵’ 찬성 59% 반대 35%…이재명 35% 김문수 10%[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률이 5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59％, ‘반대’ 응답이…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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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자정능력 상실”…‘특검 성격’ 한시적 국조법 추진
국민의힘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는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다음 달 5일 국회 행정안위원회 긴급 회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또 특검법 성격을 갖는 특별감사관법(선관위에 대한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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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오전까지 마은혁 임명해야 권한대행 인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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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6%·민주 38%…국힘 2%p↑·민주 2%p↓[한국갤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8/131123038.1.jpg)
국민의힘 36%·민주 38%…국힘 2%p↑·민주 2%p↓[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2월 넷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6%, 민주당은 38%로 집계됐다.이어 조국혁신당은 3%…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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