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군필자에 ‘높은 호봉은 정당, 높은 직급은 부당’ 판결
제대한 군인이 군 경력이 없는 여성보다 먼저 승진할 수 있도록 한 회사 규정은 성차별적인 조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 경력을 이용해 호봉을 높게 책정할 순 있으나 이것이 승진 시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여성 근로자 A …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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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대북 보조금 빼돌려 北대사관 전달한 민화협 전 간부들 징역 3년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뒤 일부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대북지원단체 전 간부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달 2일 업무상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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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 해지권 기산점, 통지 의무 위반 ‘인지 시점’으로 봐야”
보험계약자의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은 ‘위반 사실을 안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청구만으로 곧바로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선박 기관장…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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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여친 모텔 감금하고 경찰관 폭행한 20대…징역 6개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모텔방에 감금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 씨가 이…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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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12만 원 훔쳐 철창 신세”…출소 1년 만에 재범한 30대
30대 남성이 교도소 출소 1년여 만에 또 돈을 훔치는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범행에 함께 한 혐의로 법정에 선 다른 30대 남성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판단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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