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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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계열사 사장 딸 부정채용…신한카드 부사장, 1심 징역형 집유
신한카드 전직 부사장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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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침대에 있자 격분”…전 연인 흉기 협박한 30대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물건을 부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을 내…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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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뭘 아냐” 출동 구급대원 폭행…30대, 집유로 ‘감형’
119구급대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박신영·김행순·정영호)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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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못 받아 징역형 확정 몰랐던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하라”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조차 몰랐다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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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 받은 뒤에도 양육비 미지급한 40대, 징역 4개월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도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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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결정에도 양육비 1100만원 미지급…배드파파 ‘실형’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17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2021…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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