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회의가 만병통치약? 그건 착각!

“진실 왜곡” “경제효과 과장” 또다른 목소리 눈길

“유엔기후회의가 지구를 살릴 만병통치약이란 믿음은 착각이다. 어쩌면 진실은 ‘코펜하겐 저 너머(beyond Copenhagen)’에 있다.”(데니스 브러터스 남아프리카 환경연합대표)

덴마크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유엔기후회의)에 세계의 눈이 쏠려 있지만 정작 본질적인 문제는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 주범’이란 기후회의의 전제에 동의하지 않고, 유엔기후회의가 오히려 진실을 왜곡한다는 제3세계의 비판도 있다. 유엔기후회의의 경제효과 역시 따져봐야 한다는 시선이 많다.

영국 월간지 뉴인터내셔널리스트 12월호는 기후회의로 얻어질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한 독일중앙은행의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현안대로 각국이 감축목표를 달성해도 세계의 탄소배출 총량은 크게 줄지 않는다”는 충격적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의 생산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각국은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뿐이어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감축목표 기간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캐나다 기후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클레이턴 토머스 뮬러 박사는 “2015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0% 이상을 감축하지 않으면 이후엔 걷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엔기후회의 총회가 제시한 대로 2050년까지 줄인다는 목표는 온실가스의 위험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월간지 네이션은 2일 “코펜하겐이 미국의 감축에 관심이 높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를 간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50만 명이 넘는 미군이다. 이들은 엄청난 탄소를 내뿜는 전투기와 항공모함, 전차를 운영하지만 기후회의의 논의 대상도 아니다. 영국 BBC 인터넷판은 8일 ‘기후변화 회의론’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달 영미 기후학자들이 주고받은 e메일이 해킹을 통해 공개되면서 과학자들이 유엔기후회의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만 공개했다는 논란이 들끓었다. 유엔기후회의를 회의적으로 보는 측은 △지구 온도 상승의 증거가 불명확하고 △온실가스는 대부분 수증기로 탄소가 주범이 아니며 △예전에도 지금처럼 기온이 높은 시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유엔기후회의의 경제효과도 과장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3일 유럽의 경우 2020년까지 에너지절감산업 규모가 640억 달러(약 74조4000억 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는 산업구조 변동 흐름의 자연스러운 결과지 기후회의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