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파면… 법치와 민주주의 상식의 확인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4/131353245.1.jpg)
[사설]尹 파면… 법치와 민주주의 상식의 확인이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투입 등…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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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파면… 법치와 민주주의 상식의 확인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4/131353245.1.jpg)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투입 등…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용산 대통령실의 태극기와 국가 원수의 상징인 봉황기가 내려졌다. 자연인 신분이 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그에게는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각종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당장 14일 시작되는 내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린 직후 안보 태세, 통상 전쟁, 치안 유지, 대선 관리 등 현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두 번째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대선을 치…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야당에 대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돼 정부와 국회 간 …
![[횡설수설/우경임]3년간 나라 뒤흔든 ‘영부인 리스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4/131352941.2.jpg)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년을 요약한 듯한 사진이 한 장 있다. 지난해 9월 2일 윤 전 대통령은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단 부부를 청와대 상춘재 만찬에 초대했다. 마침 생일이었던 김건희 여사가 한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환히 웃고, 그 옆자리에선 윤 전 대통령이 박수를 치는 만찬…
![[오늘과 내일/김윤종]대통령 탄핵 선고날, 尹 체포했던 공수처의 자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4/131353188.1.png)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탄핵심판이 마무리됐다. 다 끝난 것은 아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동아시론/신동찬]트럼프 상호관세는 협상카드, 美 의도부터 파악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4/04/131353186.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사실상 모든 교역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물건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등 50여 개의 이른바 ‘최악의 국가(worst offende…
![[광화문에서/장윤정]산불-관세로 불안한 물가… 서민경제에 ‘올인’할 때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4/131353183.1.jpg)
지난달 1년 전보다 14만 원이나 오른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 뛰었다는 걱정이 넘쳐났다. 지역난방비와 가스요금 인상 여파로 난방 비용이 뛴 데다 인건비, 자재비가 올라 청소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
![오래 만진 슬픔[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495〉](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4/131351538.4.jpg)
(생략)갑자기 찾아온이 고통도 오래 매만져야겠다주머니에 넣고 손에 익을 때까지각진 모서리 닳아 없어질 때까지그리하여 마음 안에 한 자리 차지할 때까지이 괴로움 오래 다듬어야겠다그렇지 아니한가우리를 힘들게 한 것들이우리의 힘을 빠지게 한 것들이어느덧 우리의 힘이 되지 않았는가―이문재(1…
![반가운 봄[고양이 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4/131351526.5.jpg)
비둘기 두 마리가 활짝 핀 영춘화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네요. 꽃에 얼굴을 파묻고 눈을 지그시 감은 것을 보니 봄이 오길 기다렸나 봅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