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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급 19만 채 누락한 주택 통계… 사실 알고도 3개월간 쉬쉬

      [사설]공급 19만 채 누락한 주택 통계… 사실 알고도 3개월간 쉬쉬

      정부의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작년 주택 공급 실적이 19만여 채나 적게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3개월간 공개하지 않았다. 주택 공급은 통상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5년 이상 걸린다. 이런 부실 통계에 근거해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운…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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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무총장 아들은 세자”… 선관위 자녀 특혜 오죽했으면

      중앙선거관리위 고위직과 중간관리자 27명이 특혜 채용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어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시행된 291차례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규정 위반 건수가 12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선관위 간부가 인사 담당자들에게 자녀 채용을 청탁하면 이들이…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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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더 이상 대통령 기자회견 개최가 뉴스여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2주년을 전후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022년 취임 100일을 맞아 회견한 뒤로 21개월 만이다. 그해 11월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이후로 윤 대통령은 신문 1곳, 방송 1곳을 골라 인터뷰와 녹화 대담을 한 것 외에는 언론의 질…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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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영수회담이 협치냐

      [송평인 칼럼]영수회담이 협치냐

      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방안과 각종 특검법을 들고 와 대통령에게 ‘우리가 총선에서 이겼으니 받아라’ 해서 받을 수도 없지만 받는다고 협치도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에는 2개의 민의(民意)가 존재한다. 대통령을 선출한 민의와 국회를 선출한 민의다. 두 민의가 시간차를 갖고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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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720일 만의 尹-李 차담회, 어렵게 말문 텄지만 갈 길 멀어

      [사설]720일 만의 尹-李 차담회, 어렵게 말문 텄지만 갈 길 멀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첫 회담을 가졌다. 윤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의 만남이었다. 차담회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2시간 10분 넘게 진행됐지만 정리된 발표문은 없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의견 일치는 의대 증원은…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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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민 갈등 부추기고 비리 끊이지 않는 기피시설 지원금

      [사설]주민 갈등 부추기고 비리 끊이지 않는 기피시설 지원금

      화장장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이른바 기피시설을 건설할 때 주변 지역에 지역 발전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기피시설을 수용한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원금 집행 과정이 불신 받으면서 지원금 제도가 지역 발…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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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비대위장 돌고 돌아 황우여… 참패 이유 확인한 혼돈의 3주

      [사설]與 비대위장 돌고 돌아 황우여… 참패 이유 확인한 혼돈의 3주

      국민의힘이 어제 새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했다. 4·10총선 참패 이후 19일 만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중진급 인사가 나오지 않자 사실상 8년 전 정치 일선을 떠난 황 전 대표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황 전 대표가 전국위 의결 등…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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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투자 유치 美 반도체기업 R&D 부지에 아파트 지으려던 정부

      [사설]투자 유치 美 반도체기업 R&D 부지에 아파트 지으려던 정부

      미국 1위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AMAT)의 한국 연구개발(R&D)센터 건립 계획이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혼선 탓에 차질이 빚어졌다. 센터를 지으려던 땅을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후보지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방…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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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李 회담… ‘정치’든 ‘협치’든 서로 경청하고 절제하라

      [사설]尹-李 회담… ‘정치’든 ‘협치’든 서로 경청하고 절제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1시간 남짓 예상되는 차담(茶談)회는 현 정권 출범 후 2년 만에 두 사람이 국정을 논의하는 첫 자리다. 2차례 사전 조율에서 의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찬을 겸한 회담이 아닌 차담 형식으로 성사됐다. 꽉…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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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휴대폰 압수 별건 수사 ‘위법’ 판결 잇따라… 근절책 강구해야

      [사설]휴대폰 압수 별건 수사 ‘위법’ 판결 잇따라… 근절책 강구해야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보관하다가 이를 뒤져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검찰 수사관 A 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원주시청 간부 B 씨의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음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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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 韓 ‘성장 낙관론’ 펼칠 때 아니다

      [사설]美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 韓 ‘성장 낙관론’ 펼칠 때 아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가장 낮게 나타나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까지 미국 경제는 소비·고용이 호조를 보이면서 침체를 겪지 않고 인플레이션에서 탈출할 것이란 ‘노랜딩(no landing)’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성장률 저하에 ‘스…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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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올해는 증원, 내년 재논의”… 그럼 올해도 혼란, 내년은 더 혼란

      정부가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증원은 하되 그 이후부터는 증원 규모를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통일된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제 출…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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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 여사 23억’ 방송 줄줄이 중징계… 이게 온당한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25일 중징계인 ‘경고’ 결정을 내렸다. 2월 방송에서 출연자가 “(대통령) 처가가 영부인 포함해 23억 원인가 이득을 봤다”며 검찰 자료만을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말해 총선에 영향을 줬다…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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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할 일은 않고 묘수만 찾아 헤맨 저출산 정책 18년

      [사설]할 일은 않고 묘수만 찾아 헤맨 저출산 정책 18년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인 1만9362명으로 집계됐다. 연초에 태어나면 초등학교 적응에 유리하다는 통념에 따라 1, 2월엔 출생아가 많은 편이었는데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출산 기피 월인 12월과 별 차이가 없어졌다. 이대로 가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하락할 전…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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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산으로 가는 연금 개혁… 백지안 낸 정부 무책임부터 짚어야

      [사설]산으로 가는 연금 개혁… 백지안 낸 정부 무책임부터 짚어야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더 내고 더 받기’ 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의견을 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그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공론화…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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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日 “네이버 ‘라인’ 지분 팔라”… ‘해킹 핑계’로 경영권 뺏으려 드나

      [사설]日 “네이버 ‘라인’ 지분 팔라”… ‘해킹 핑계’로 경영권 뺏으려 드나

      일본 정부가 한일 기업이 절반씩 소유한 메신저 앱 ‘라인’의 한국 측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한국 쪽 네이버의 서버가 해킹당해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심은 자국민 대다수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의 절반을 한국 기업이 갖고 있다는 게 못…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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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佛 ‘짜증 나는 관료주의가 경제 발목 잡아’… 우리는 다른가

      [사설]佛 ‘짜증 나는 관료주의가 경제 발목 잡아’… 우리는 다른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관료주의와 규제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프랑스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관료주의를 놔둔 채로는 성장 둔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유럽에선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승승장구하는 미국과 갈수록 활력을 잃는 유럽 경제의…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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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원내대표는 답정李” “위원장은 원로 아무나”… 제2당이 편한 與

      [사설]“원내대표는 답정李” “위원장은 원로 아무나”… 제2당이 편한 與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새 원내대표에는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찐윤(진짜 친윤)’ 이철규 의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도 잇달아 중진 의원과 당선인들을 만나면서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를 사실상 ‘답정이(답은 정해져 있다, 이철규)’로 만들어…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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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주당 승리 깔아줘야” 대놓고 중립 무시하는 의장 후보들

      [사설]“민주당 승리 깔아줘야” 대놓고 중립 무시하는 의장 후보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의장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6선에 성공한 조정식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립적 국회 운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심이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고, 추미애 당선인은 “…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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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택 인허가도 착공도 급감… 서울 전셋값 상승 못 잡나

      [사설]주택 인허가도 착공도 급감… 서울 전셋값 상승 못 잡나

      지난해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이 과거 18년간 연평균 실적에 비해 반 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착공 물량은 44만2000채로 연평균의 47%에 그쳤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공사비 급등 등의 여파로 전국 곳곳의 주택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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