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尹사단, 전두환 하나회 비견…조국은 강철 의지력 소유자”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발언했다. 반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강철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연구…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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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피, 檢직원이 타줘… 박검사가 그냥 봐줬지” [72분 김만배 인터뷰 공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07/121074886.1.jpg)
“커피, 檢직원이 타줘… 박검사가 그냥 봐줬지” [72분 김만배 인터뷰 공개]
지난해 대선 직전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의혹을 받는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간 72분 분량의 대화 전문을 7일 공개했다. 이 녹취는 2021년 9월 15일 경기 성남시 운중동 한 카페에서 이뤄진 것이고 대선 사…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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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마약 관련 3명 영장… 참석자 5명 늘어 21명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참석자 일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사건 현장에 있던 인원이 기존보다 5명 더 많은 21명으로 확인돼 경찰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오후 모임 장소 제공자,…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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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련 행사 참석한 윤미향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자격으로 총련 행사에 참석한 첫 사례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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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잼버리, 자화자찬할 일 아니지만 너무 인색할 필요도 없어”
이상민 장관이 탄핵 소추안 기각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응과 관련해 “자화자찬할 일도 아니지만 너무 인색할 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또 다음달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앞둔 상황에서 “유족이 만남을 거절해 현실적 벽을 느낀다”고 …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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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브라질發 케타민 밀수·유통 일당 6명 기소
검찰이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브라질에서 들여와 유통한 일당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7일 케타민을 밀수·유통한 A 씨(37)와 공범 5명을 특가법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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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인터뷰’ 김만배에 명예훼손 혐의 적용 검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명확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지났기 …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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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철회하라…강행하면 대체교통 투입”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의 14~18일 총파업 예고에 대해 파업의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를 강행할 경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간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유…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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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교권회복 4법’ 합의 못해… 내주 다시 논의
‘교권회복 4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이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원지위법, 초…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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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4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수서행 KTX 운행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에 나선다.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는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1만30…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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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 계속…교육부 “법제처에 재해석 요청”
현장체험학습에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써야 한다고 해석했던 법제처에 교육부가 최근 법률 재해석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7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앞서 7월 경찰청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세버스 업계에 ‘현장체험학습 등에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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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尹사단, 하나회 같다” 발언…법무부 ‘감찰 검토’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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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인력 부족한데”…내년도 인건비 예산 절반 삭감되나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내년도에 배정될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예산 삭감에 나서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내년도 도내 지자체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추정 편성액은 약 23억원으로, 올해 배정된 43억40…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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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카드뮴 초과 중국산 ‘가리비살’ 판매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에서 중금속의 일종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산물 수입업체 크레이빙허브(경기 광주시 소재)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과 이를…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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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상지여중 “김히어라 여과없는 보도로 학교 구성원 명예 실추 유감”
배우 김히어라가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7일 강원 원주 상지여중이 학교 구성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여과없는 보도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지여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배우 김히어라’는 20년 전인 2004년 본교에 재학했다”며 “기사로 인해 많은 학부모,학생들이 본…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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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철 단국대 신임 총장 “단국 혁신 5.0시대 열어갈 것”
안순철 단국대 제19대 총장 취임식이 7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죽전캠퍼스 난파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취임식에는 장충식 명예 이사장과 장호성 이사장, 이상배 총동창회장 등 대학 관계자와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 정춘숙 국회의원, 김욱 배재대 총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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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심부름 때문에’…父 둔기로 때린 30대, 항소심서 집유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잦은 심부름에 화가 나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들 A(30대)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7…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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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검찰 압박에 허위 진술” 檢 “수차례 사실이라고 진술”
검찰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했으나, 이날 돌연 검찰의 압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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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집회금지 공방…“자의적 허가” vs “교통 고려”
시민단체와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오염수 방류 집회시위 금지 처분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측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부분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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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납치됐다 생환, 간첩 몰린 어부…50년 만에 한 풀었다
1971년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우리 수사기관으로부터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됐던 납북귀환어부가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7일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신평옥씨(84)에 대한 재심 사건에 모두 …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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