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1400억대 분식회계’ 혐의 구속심사 출석
1400억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29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경법 위반(횡령, 배임, 사기)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구속 전 …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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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29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경법 위반(횡령, 배임, 사기)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구속 전 …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15억4000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

금융감독원이 부실한 협력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해 105억원을 지급한 뒤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의 대가를 받은 롯데카드 직원 2명(사고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29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해당 카드사 직원 2명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다음 주 선임을 목표로 변호인단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4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

안동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강하면 칼로 찌르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쓴 대학생이 경찰에 자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대학 신입생 A(1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28일) 오후 2시49분께 국립 안동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식단에 “대파가 너무 많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된 가운데, 누리꾼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린이집 식단 사진을 올린 학부모 A씨는 “아기들 먹는 음식에 생파를 많이 넣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진 속 식판에는 …

배구선수 이다영이 선배 배구선수 김연경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가운데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또 다시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8일 이다영은 본인의 SNS에 선수고충처리센터 이미지와 함께 KOVO 선수인권보호 규정 ‘제8조(인권침해 …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는 보복운전이 원인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

산후우울증을 겪던 중 우는 갓난아이를 때려 중상해를 입힌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2024 예산안]교육부 96조…‘세수펑크’ 교육교부금 7조 줄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9/120914563.2.jpg)
교육부가 올해보다 6조3725억원 감소한 총 95조625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100조를 넘겼던 올해와 비교해 6.2% 감소했다. 최근 5년 새 감축 폭이 가장 컸다. 특히 내국세 일정액을 배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정부가 2024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었던 올해 예산에서 5.1%이었던 총지출 증가율이 3%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이는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정부는 29일 국무회…

법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원고 A씨 등 19명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고들은 코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문자는 ‘[건강보험센터] 고객님 건강검사 통지서 발송완료’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전남 여수 일대 가두리 양식장에서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집단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여수 돌산과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79어가에서 물고기 162만800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들 어가에서는 우럭·능성어·농어·참돔 등 585만…

최창호 기자 = 꽃이 핀 모습을 보기 힘들다는 환경부 멸종위기 2급이자 종보존등급 주요감시대상종인 가시연이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적계지에서 꽃망울을 터트리기 직전이다. 이곳은 지난해 대규모 군락지가 발견돼 관심을 모았다. 29일 오전 저수지 가장자리에 자리잡은 가시연잎 주변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했다는 의혹과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3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해당 학급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무도 담임을 맡지 않으려 한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현 판사) 심리로 지난 28일 진행된 공판이 끝난 후 주 작…

‘변호인·배우자 이슈’로 한 달여간 공전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재판 지연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에서 불이 나 일부설비의 가동이 중단됐다. 29일 기아 측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0분쯤 화성시 우정읍 소재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 내 도장라인 설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스파크가 튀었다. 스파크와 함께 연기가 발생하면서 공장 내 자동소화기가 분사됐다. 다행…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아이피큐는 29일 오메가엑스의 법적 대응 상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이피큐는 △유튜브 A 채널에 게시된 본 사안 관련 영상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

사업 수익금 분배로 다투던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중년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은 A(52)·B(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