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보며 운전하다 충돌…60대 버스기사 금고6월→벌금2000만원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 충돌사고를 낸 60대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면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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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 충돌사고를 낸 60대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면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

외제차 운전자가 출근길 차선을 물고 불법주차한 것도 모자라 경적을 울린 상대 운전자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 무개념 행동으로 비난받고 있다.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운전자 A씨는 “출근길에 미안하다는 손짓은커녕 손가락 욕먹었다. 화를 참지 못해 경적을 울려 항의했는데 보복 …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포항 해병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채 상병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해병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7일 오전 9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최근 검찰에서 자신의 입장을 일부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냈다. 7일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광민 변호사를 …
광주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실업 검도부) 소속 선수들이 잇따라 성 비위에 연루,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북구는 부실 관리 감독과 허위 보고, 추가 선수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근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고개 숙였다. 7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북…

여야는 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교권 보호 방안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회복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논의했으나 의결하지는 …

오는 10월 경찰·소방 공동 대응 시 출동대원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가칭)’이 도입된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서울 관악구 성폭행 살인사건 등 1차 대응기관 간 소통 부재로 피해를 키우는 일을 막기 위한 조처다. …

고교시절 공부방이었던 오피스텔에서 2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10대들이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9)과 B군(19), …

강원 춘천시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납품받은 햄에 동물 의약품이 섞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해당 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영양교사 A 씨는 점심 급식으로 감자햄볶음을 만들려고 통햄을 자르다가 흰색 가루 덩어리를 발견했다. A 씨는 이물질을 사진으로 찍은 …

일명 ‘왕릉뷰 아파트’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하다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자 건설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7일 대광이앤씨 등이 궁능유적본부장…

MBC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7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국밥집이 군인이라고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소식을 알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콩나물국밥집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입구를 황색 테이프로 막아놓고 노란색 안내문을 부착한 …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으로 발령하는 등 지역 중소금융기관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금융기관(농협, …

올해 국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민간기업에서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8.1%를 차지했다. 조선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60%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근로자는 전년보다 11만여명 늘었는데,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다. 7일 고용노동부가 …

지난해 국제행사에 참석하러 부산에 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A씨(5…

부동산발 위기로 시작된 중국 경제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민간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대 의약품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크…

충북 진천의 신척저수지 물고기 떼죽음은 용존산소량(하천이나 호수 등의 물에 녹아 있는 산소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뉴스1 9월3일 보도 참조). 7일 진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신척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주민 신고가 있었다. 물고…

새만금 잼버리 참가 스카우트 대원 수송에 긴급 투입된 전세버스 업체들이 행사 종료 한 달이 다 되도록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 전세버스는 잼버리대회가 지난달 7일 조기 종영되며 당시 새만금 영지에 있던 대회 참가자들이 전국 숙소로 이동할 때, 또 숙소 주변…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소재 본사 비전홀에서 기아 노사와 함께 ‘디얼핑크박스’ 전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디얼핑크박스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가장과 청소년 미혼모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기아 노사는 노사합동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난 2…

중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마구 폭행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게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벌인 조직원 16명을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