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깜깜이’ 관리비 사라질까…월 10만원 이상 관리비 세부내역 볼 수 있다
앞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의 세부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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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의 세부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

서울시는 오는 7일 열리는 ‘제19회 서울세계불꽃축제’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장 주변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혼잡도에 따라 여의나루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할 수 있으니 방문 계획이 있는 시민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는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11일부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1차 총파업을 한 지 3주 만이다.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일부터 건강보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의료연대본…

한밤중 제주 도심에서 훔친 차로 폭주하다 사고까지 냈던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차량털이를 하려다 또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 C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현재 A군 등 3명은 지난 1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믹서기를 청소하다 덮개와 기계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께 경북 영천시 우성케미칼에서 일하던 A(57)씨가 숨졌다. A씨는 플라스틱 첨가제…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번호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때려 상해를 입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항체회피성이 강한 올해 코로나19 변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XBB 변이에 대응하는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스파이크박스 엑스주’의 긴급사용…

강원도 정선에서 화물차가 조립식 가건물을 들이받고 인근 하천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16톤 탑차가 정선군청 교통통제 사무실이 있는 조립식 임시 건물을 충…

성인학습자를 일정 규모 이상 선발하는 조건으로 국고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계획을 어긴 사실이 교육부 검증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비를 삭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달 26일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라이프 2.0)’ 사업…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종례시간 직후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학생은 부모가 중국 국적인 다문화 학생으로, 현재로선 왕따나 학교폭력 정황은 없었다는 것이 관할 교육청의 입장이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4시께 이 …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수년 안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진료비(공단 급여비+본인 부담금)는 직전 연도보다 9.5% 증가한 102조4277억…

경찰이 지난해 소속 고교생이 극단선택한 서울 양천구의 고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해당 고교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관련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해당 고교 재학생인 …

코로나 허위 확진 보고로 복귀 전날 공가를 얻어 부대에 미복귀 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근무기피 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해군인 A씨는 지난해 12월 휴가 복귀 전날 부대 인사 담당…

5일 오전 11시쯤 강원 정선군 사북리 사음1교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16톤 탑차가 정선군청 교통통제 사무실 조립식 가건물을 충돌 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건물 내부에 있던 20대 주정차 교통단속 직원 1명이 숨졌다. 또 같이…

5일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5일 소방에 따르면, 서울 강남소방서는 이날 오전 10시57분께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은 화재 20여분 만인 오전 11시19분께 첫 불길을 …

등 때리고 뺨 때리고 무모한 태클로 부상까지 입힌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의 SNS가 화제 되고 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4세 이하(U24) 축구대표팀은 4일 중국 항저우의 황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 축구 우즈베키스탄과 4강전에서 정우영(슈투트가르트)의 멀티골로 2…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영홈쇼핑에서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를 비롯해 뉴발란스, 크록스, 나이키를 포함해 총 202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공영쇼핑 위조 상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법원은 이 대표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이 낸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허가…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5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타워팰리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강남소방서는 화재 진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피해 현황은 전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유료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됐을 때만 관련 고지를 해야 했던 것을 2시간 이상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