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수온 역대 가장 늦은 기간까지 지속…피해 지원 만전
해양수산부는 22일 오후 2시부로 전남 연안과 내만에 발표됐던 고수온 특보(주의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수온 특보는 지난 7월28일 서·남해안(제주 포함)을 시작으로 57일간 지속됐고, 해제 시점도 지난해에 비해 2주 정도 늦어졌다. 올해 고수온은 장마로 인해 지난해…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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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 축제서 국회의원 비서관이 선거구 주민에 음식 제공…선거법 논란
국회의원 비서관이 마을 축제에서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 광산구 도산동 마을축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도산동 임방울어린이공원에서 주민 총회 겸 한마음축제가 열렸다. 주민과 함께 의제를 공유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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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흉기협박’ 정창욱, 2심 선고 한 차례 연기 “노력하라”
법원이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씨(43)의 선고를 한 차례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는 22일 오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 논의 결과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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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추행 기준 완화’ 판례 변경 환영…2차 피해 줄어들 것”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판례를 내놓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변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강제추행죄 판례는) 형법상 폭행·협박과 달리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항거곤란’이라는 피해자의 내심의사를 통해 피해자다움을 요구…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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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실버버튼 공개 영상 돌연 삭제…“정부 신고로 한국서 못 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올린 유튜브 ‘실버버튼’ 언박싱 영상이 정부의 법적 신고로 비공개 처리됐다.조씨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삭제됐다.영상에서 조씨는 고양이들의 방해를 피해 실버버튼 공개에 나섰다. …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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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된 여성 스토킹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벌금형
업무상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한 경기도청 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정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청 전 공무원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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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장서 흉기 휘두른 50대 유튜버 구속 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본관 단식 농성장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 씨(56)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유튜…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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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예 “박수홍 친형, 횡령 재판 변호사비도 횡령…그 아들 딸 재산은 조회도 불가”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 친형이 횡령한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22일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는 ‘임금체불 미정산 채무불이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김다예는 “임금체불이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경기가 악화하고 임금체불 관련 38…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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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환자·보호자 원하면 촬영해야
오는 25일부터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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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심야 진료수가 2배로…전공의엔 월 100만원 수당
정부가 중증·응급 소아 환자의 입원료와 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심야시간 소아진료에 대한 의료수가는 지금보다 2배 더 지급할 방침이다. 소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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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풀잎’하고 그를 부를 때…시인 박성룡 아카이브전
전남 해남군은 땅끝순례문학관에서 한국 신서정의 선구자인 해남 출신 시인 박성룡의 미공개 유품을 공개하는 특별 아카이브전을 개최한다. ‘우리가 ‘풀잎’하고 그를 부를 때’를 주제로 열리는 아카이브전에는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시인의 사진과 육필원고, 상패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10…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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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알선비 40억 안과 매출 수백억…의사·브로커 무더기 기소
백내장 수술환자를 알선해 수억원대 대가를 챙긴 브로커들과 이를 통해 수백억대의 매출을 올린 안과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브로커 소모씨(36)를 구속기소하고 A안과 대표원장 박모씨(49)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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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한 아파트 가정집서 미라화 된 50대 남성 발견
충남 당진 가정집에서 미라화 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께 송악읍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시신은 부패가 심해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친척이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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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尹대통령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추석 연휴기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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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4법’ 통과됐지만…교사 토요집회 내달 14일 재개될 듯
지난 21일 국회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으나 교사들은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 기간인 내달 토요 집회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에 따르면, 교사들은 다음 달 14일과 28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아동학대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 개…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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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신협 은행 강도 구속영장 신청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했다가 검거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2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신청됐다. 검찰이 영장을 대전지법에 청구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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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정자동호텔 사업자 90억대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경기 성남시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시행사가 시를 상대로 낸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가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와 시행사는 2015년 11월 이 업체와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시는 지난해 10월 호텔 사용승인에 이어 올해 5월부터 영업 …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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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성 집 주소 좀”…흥신소 운영자·의뢰자 구속 기소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 뒷조사를 부탁한 의뢰인과 흥신소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2일 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흥신소 운영자 A 씨(48)와 의뢰자 B 씨(32)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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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강등 직원에 성과급…고용 장관, 산하 기관장들 질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산하 공공기관에서 중징계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거나 기강 해이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22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라며 철저한 개선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산하기관에서 중징계…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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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친 성폭행한 50대 아버지 ‘형량 가벼워’ 검찰 항소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0대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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