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꼼수 방지법’ 이번엔 통과할까… 16일 국회서 논의할듯
현재 ‘유사 담배’로 분류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현행법이 정의하는 ‘담배’에 포함해 세금을 물리고 유해성분 공개 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이르면 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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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서 좋은 교육받길”…9살 아들 두고 간 중국인父, 징역 1년
한국에 입국해 9살 아들을 제주도의 한 공원에 두고 도망간 30대 중국인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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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봉 흔들며 폭주’… 심야 오토바이 난폭 운전 10대 6명 검거
심야 시간 국도를 내달리며 난폭 운전을 한 오토바이 폭주족 6명이 한 달 간의 추적 끝에 전원 검거됐다. 울산북부경찰서는 지난 10월 초 북구 7번 국도에서 공동위험행위를 한 오토바이 운전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동구 아산로부터 북구 7번 국도 일대를 오토…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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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 개인택시?’…노조 맘대로 선전물 붙여도 되나
“나빠짐 주의, 열차와 시민안전 사이가 멀어집니다“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경고파업을 했던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일전에 파업을 앞두고 열차 출입문에 붙였던 선전 포스터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다 보면 출입문에 이런 선전스티커가 이따금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얼핏 공익광고처…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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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소장, 법무부 추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종신형)’에 대해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15일 호프만스키 소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다”는 질문에 대해 “감옥에서 너무 많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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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15/122194699.1.jpg)
수능 D-1! [청계천 옆 사진관]
2024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고3년생등 전국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배부받고 고사장을 미리 찾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험생들의 표정을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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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읍에 1만6000가구 ‘반도체 특화도시’ 들어선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 228만m²(약 69만 평)에 1만60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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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맹공’ 되받아친 한동훈 “욕설·탄핵 챌린지, 국민이 잘 지켜볼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거친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분들의 어떤 말씀이 틀린 지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욕설로만 반응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민께서 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 탄핵 챌린지를 잘 지켜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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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했어도 자녀는 엄마, 아빠 마음껏 볼 수 있어야”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가 불안이나 위험 없이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갈등이 심한 이혼 가정의 경우 부모 중 한쪽이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이 부모를 만날 기회를 일방적으로…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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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부인 대외활동… 국무위원 부인들 단체봉사 참여
한동훈 법무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를 비롯해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대한적십자사가 15일 진행한 ‘2023 사랑의 선물’ 제작에 동참했다. 대한적십자사 본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와 수요봉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4층에서 이같은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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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檢 송치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올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후 김 센터장과 카카오에 법률 자문을 해준 변호인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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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지원’ 첫발…한동훈 “가해자보다 피해자 인권 우선”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내년 7월 출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의 편”이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상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한 장관과 오 시장은 15일 서울 동…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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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낳자마자 살해한 엄마 “둘째는 주스 먹였더니 사망”
2012년과 2015년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살해했던 엄마가 두 번째 아들은 주스를 먹였더니 숨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 씨(36)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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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한 중학교서 학생이 흉기 휘둘러 3명 부상
경기 남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A학교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B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군과 학생 2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3명 모두…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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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생긴다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 다층적 피해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곳에서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내년 7월 서울시에 처음으로 문을 연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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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김근식…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5년
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만기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화학적 거세’는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김근식…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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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비바람… 천둥소리에 안들린 듣기문항은 ‘한번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6일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 17일부터는 매서운 한파가 다시 찾아오고 서울 등 전국에 첫 눈이 오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 7~16도로 평년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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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에덴교회, 남원시와 도농 상생 협약 맺고 기부
새에덴교회와 남원시가 도농 상생 협약식과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열었다.소강석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는 13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 8000만 원과 지역 농산물 구입을 위한 2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전달했다. 협약서에는 새에덴교회와 남원시가 문화·예술…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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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심야 오토바이 폭주족 6명 잡았다, 1명만 성인
심야에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한 10, 20대 폭주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북부경찰서는 무리를 지어 도심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대 A군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6일 오후 11시43분 북구 산업로에서 오토바…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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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 잘못봤다”…5분 이동한 외국인에게 2만원 청구한 택시
인천의 한 택시 기사가 기본요금 거리를 주행한 후 외국인에게 2만 원이 넘는 이용료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택시 기사는 이후 미터기를 잘못 봤다고 해명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외국인에게 사기 치는 택시 기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한국에 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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