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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주노동자 에어건 사건’ 피해자 체류 허가…국내 취업 허용키로

      법무부, ‘이주노동자 에어건 사건’ 피해자 체류 허가…국내 취업 허용키로

      법무부가 ‘화성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체류를 허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내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법무부는 10일 제32회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이번 사건 피해 외국인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인권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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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립 시화공장 또 사고…근로자 2명 손가락 절단

      삼립 시화공장 또 사고…근로자 2명 손가락 절단

      경기 시흥시에 있는 삼립 시화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최근 1년 사이 3차례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19분경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 햄버거빵 생산설비에서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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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한달, 하청노조 1011곳 교섭 요구…원청 33곳 절차 밟아

      노란봉투법 한달, 하청노조 1011곳 교섭 요구…원청 33곳 절차 밟아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9일까지 약 한달 간 1011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33곳으로, 이중 19곳에서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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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봉법 한달, 14.6만명 교섭요구 속 단계적 안착…증가세 둔화”

      정부 “노봉법 한달, 14.6만명 교섭요구 속 단계적 안착…증가세 둔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 만에 1011개 하청노조가 372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 인원만 14만 6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교섭 요구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 교섭이 시작되는 점 등을 …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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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與에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 제안…“현장 혼란 줄여야”

      국힘, 與에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 제안…“현장 혼란 줄여야”

      국민의힘이 10일 개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됐다”며 여당에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정 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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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 하청노조 사실상 완승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 하청노조 사실상 완승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달 10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사실상 하청 노조들의 ‘완승’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사건을 두고 노동위원회가 현재까지 대부분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다. 9일 고…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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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은행-공기관 줄줄이… 노동위, 하청노조 손 들어줘

      대기업-은행-공기관 줄줄이… 노동위, 하청노조 손 들어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하루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민간 기업들이 무더기로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영계가 우려한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이 1년 내내 노조와 씨름하며 노사 불안이 이어…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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