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금체불 감소세 전환에 “노동자 출신 노동장관 덕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X(옛 트위터)에 “임금체불 최소화는 노동자출신 노동부장관이 열일한 덕분”이라며 “김영훈 장관님과 고용노동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올렸다.그러면서 ‘작년 체불 노동자수 3년만에 감소…청산율 90%로 역대 최고’라는 관련 기사 링크도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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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대법 “미리 정해진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 재계 “부담 커져”
사전에 지급 기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마다 제각각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와 함께 기업마다…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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