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전환배치도 노사교섭 대상…노란봉투법 지침 논란
26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해석지침 행정예고안을 발표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단체들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커 산업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사용자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
- 2025-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동
노동부 “사업상 결정 따른 정리해고·배치전환도 파업 가능”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조합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대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파업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기로 해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의 단체교섭 요…
- 2025-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화교류라더니 정화조 청소만”…청년들 노예노동 내몬 美 J1비자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교류 제도인 J-1(비이민 교환방문) 비자 프로그램이 일부 스폰서 단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외국 청년들에게 일과 연수·인턴 등을 하며 문화도 배우고 경험도 쌓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수천달러의 고액 수수료를 챙기…
- 2025-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