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 아직 물음표…노정교섭 법개정 필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 지역 공공부문 노조 등으로 구성된 부산공공성연대는 25일 오후 4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과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최무덕 부산공공성연대 대표와 곽…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동
공시생 4년만에 절반 이하로 ‘뚝’…저임금-악성민원에 인기 시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20~34세) 인구가 급격히 줄어 올해 들어 관련 통계 집계 이해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일반직 공무원(경찰·소방·군무원 등) 준비 청년은 1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만 명 …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같은 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급…법원 “차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같은 조건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노란봉투법 처리… 하청노조, 벌써 “원청 사장 나와라”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생산감축-해외투자 등 이유 쟁의 가능… 석화 구조조정에도 변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도 안전 등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사안과 관련해 원청 경영진과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에 반발해 파업을 해도 합법으로 인…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용자 범위 확대’ 입법,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선진국 수준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미국, 일본 등에 관련 …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노조, 이미 원청 대기업과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는 대격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대기업을 향한 하청기업 노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한국 시…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제6단체 “사용자 방어권도 보장… ‘노동쟁의 요건’ 등 보완 입법해야”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울산-인천서 중소 건설현장 하루에 3명 또 추락사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전국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21분경 울산 울주군 삼남읍…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