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6년간 소수의견 한번도 안 내… “진보색 뚜렷”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임기 중 대법원 최고 판결기구인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뚜렷한 진보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전 대법원장은 재임 6년 동안 한 번도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
- 2023-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치
“수도권 16곳 표심, 총선 승부 가른다”
여야가 모두 내년 총선 핵심 승부처로 서울 마포갑, 경기 고양갑, 인천 남동을 등 수도권 16곳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이곳들에서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121석(21대 총선 기준)이 달린 수도권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 승패가 판가름 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
- 2023-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8년치 전합 판결문 325건으로 진보-보수 성향 분석
동아일보는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폴랩·pollab)과 함께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06년 3월∼2023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문 325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총 50명이다. 이번 분석에는 ‘잠재변수 모형’을 …
- 2023-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명수 제청 대법관 3명, ‘진보성향 톱10’에
김명수 사법부의 ‘진보 성향’은 18년 동안 사법부를 거친 대법관 50명의 판결성향지수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
- 2023-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김행 ‘주식파킹 의혹’ 회사, 재인수 시점에 매출-영업익 급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0/04/121487502.1.jpg)
[단독]김행 ‘주식파킹 의혹’ 회사, 재인수 시점에 매출-영업익 급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주식 ‘파킹’(잠깐 맡김) 의혹이 제기된 회사를 되사기 직전, 줄곧 성장하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회사의 가치가 낮을 때 지분을 되찾은 것인데, 김 후보자는 국회의 소명 자료 요청도 ‘영업 비밀’을 이유로 거부했다…
- 2023-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진우-강명구-전희경 등 비서관 출마 거론… 대통령실 “총선용 승진 없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총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행정관급부터 출마 러시가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의 총선 출마에 따른 인위적 승진은 최소화하거나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 2023-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 방침에… 與, 김행 청문회 보이콧 태세
여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부터 공식 일정을 재개하며 10월 국회 주요 현안 곳곳에서 강 대 강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여야의 대치 수위가 한층 가팔라진 …
- 2023-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힘있는 후보로 숙원 해결”… 野 “투표로 윤석열 정부 심판”
“민심은 지역 숙원을 해결할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원한다.”(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선거캠프 관계자) “투표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 관계자) 여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
- 2023-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포털 ‘다음’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논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축구 8강전 한국-중국 경기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팀 응원 수가 한국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즉각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포털의 사회적…
- 2023-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韓총리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경쟁력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3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뉴스를 ‘사회적 재앙’으로 지칭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
- 2023-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경호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연내 마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금천구 소재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내…
- 2023-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크렘린궁 “푸틴 방북 날짜 아직…외교 채널 통해 합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외교 채널을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RIA)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날짜를 묻는 질문에 “(…
- 2023-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