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실체적-절차적 위법 부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혐의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출범 이후 재구속된 가운데,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경, 윤…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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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장관 후보자 전원 임명 강행은 국민 모욕”
국민의힘은 16일 “집권 여당이 이대로 후보자 전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논란이 불거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덕성, 자질, 책임감 어느 하나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후보자들이 줄줄이 줄을 섰…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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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소비쿠폰은 하책 중에 하책…부동산 올라 저항 커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정확히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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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음주운전’ 신충식 인천시의원…검찰, 징역 1년 구형
두차례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 인천시의원(서구4)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신 의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인천시의원으로서 법질서를 준수…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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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첫 개최…대한민국 알리는 역사적 순간 될 것”
대통령실은 우리나라가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된 것에…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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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내가 수주한 연구, 1저자 너무 당연”…논문 가로채기 일축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학위 논문에 자신을 제 1저자로 올린 것 등에 대해 “(제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일부 논문에서 최대 56%의 표절률이 나왔다는 ‘범학계 국민 검증단(검증단)’…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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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부정선거 음모론 못 끊어… 무책임한 정치인들 있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6일 “불행하게도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지 못했다”며 “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늦으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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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VIP 격노’ 회의에 김용현 참석 진술 확보”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회의 현장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그분(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이 있다”며 “명단에도 있…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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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특검에 “尹 강제구인 할 검사-수사관 보내달라”… 법무부 ‘피의자 윤석열’ 호칭
서울구치소가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조사를 위해 특검 검사, 수사관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지칭했다.법무부는 16일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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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0년째 감옥” 사면 건의에…놀란 李대통령의 말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를 두고 광복절 특별사면 거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사면 언급은 정치권 일부 보수·진보 인사들 사이에서 동시에 나와 주목된다.최 씨는 2016년 11월 구속된 이후 약 9년째 복역 중이다.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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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尹어게인 행사, 우리 당과 관련 없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이른바 ‘윤 어게인’(YOON Again) 인사들이 지난 14일 주최한 행사와 관련해선 “우리 당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해당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해 “원내대표로서 당 소속 초선, 중진 의…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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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오타까지 베낀 이진숙 사퇴해야…갑질 여왕 강선우는 수사대상”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끄러움을 안다면 자진 사퇴하는 게 답”이라고 밝혔다. 보좌진 갑질 논란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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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제 매듭 지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급진적인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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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하게 댄스 머신 즐기는 주민들…‘관광 연출’ 폭로 나온 갈마지구
북한이 최근 개장한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방문한 관광객들의 모습을 연일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전국 각지에서 내수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주민들이 관광을 즐기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폭로성 보도가 나오고 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우리나라의 제일 …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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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중간간부 인사검증 착수…7말8초 대대적 물갈이 될수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6/132009892.1.jpg)
[단독]검찰 중간간부 인사검증 착수…7말8초 대대적 물갈이 될수도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인사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이달 말 검찰 고위 간부인 검사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중순까지 이재명 정부의 본격적인 검찰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차장검사 승진…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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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총장 시절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9차례 신고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충남대학교 총장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이 9차례 접수…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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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美부정선거론자 尹 면회 추진에 “접견금지”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등과 10여 분간 일반 접견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조치로 무산됐다.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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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특검조사 거부 尹, 교도소 놀러갔나…감방서 끌어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 출석 거부에 대해 “교정 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인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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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박찬대 ‘명심’ 쟁탈전…與 당대표 선거 첫 토론회
8·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6일 첫 방송 토론에서 맞붙는다. 두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며 당심(黨心) 쟁탈전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정치권에 따르면 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공개 토…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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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尹 조사 막무가내 거부, 특검법 위반…교도소 놀러갔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조사를 막무가내 거부하고 있다.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며 “교도소에 놀러 갔나”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다. …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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