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동영, ‘농지서 태양광 허용’ 법안도 발의…“인사청문회서 설명할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7/131899561.1.jpg)
[단독]정동영, ‘농지서 태양광 허용’ 법안도 발의…“인사청문회서 설명할 것”
태양광 법안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태양광 발전 관련 또 다른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번에는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사업 조건에 정 후보자 측도 부합한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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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동영, ‘농지서 태양광 허용’ 법안도 발의…“인사청문회서 설명할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7/131899561.1.jpg)
태양광 법안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태양광 발전 관련 또 다른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번에는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사업 조건에 정 후보자 측도 부합한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오늘부터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반환도 요구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상법 개정안과 민생 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당 정책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경제7단체와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기…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27일 발표하자, 국민의힘에서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외교부 조현, 환경부 김성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국방부 안규백, 국가보훈부 권오을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27일 제출됐다.이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외교 분야에 대한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모든 정책과 법안을 국정철학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농민단체 등의 사퇴 요구가 커지자 이른바 에 대해 적극 지지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열린 당정은 정책간담회에서 이른바 농업4법(양곡관…

국민의힘은 27일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에 대해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들 잡겠다고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판했다.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히니 현금 부자들만 ‘똘똘한 …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 된 진보당 손솔 의원이 27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했다. 1995년생인 손 의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뒤 이날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한 뒤 “첫 인사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명태균씨가 창원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 2산단)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사건 기록들도 속속 넘겨 받으며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

대통령실은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방안을 두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저희는 아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진영과 성향을 가리지 않고 엇갈리는 상황이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지속 가능한 평화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북한연구학회 하…

정부가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사실상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을 막음으로써 부동산 ‘불장’에 …

최근 우울증 등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했다. 지난 16일 입원 이후 11일 만이다. 이날 김 여사는 오후 4시경 휠체어를 타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병원을 찾아 김 여사를 마중했고, 직접 휠체어를 밀며 퇴원을 도왔다. 김 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약 1년 반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한 가운데, 리설주가 400만원이 넘는 해외 명품 백(가방)을 들고 나왔다.2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북한의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의 김교흥 의원이 뽑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안건과 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 보궐선거 안건을 상정한 데 대해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상임위 정상 운영이 어려워 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우 의장은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고심 끝에 오…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에 따르면,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114억 원을 신고해 현직 중 재산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박건태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이 79억, 양재수 데이터산업진흥원장이 45억을 각각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84억을 …

국정기획위원회가 27일 실시한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주택가격 급등에 함께 치솟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진단 등도 다뤄졌다. 국정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한은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 보고를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검찰청사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방식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혀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

방위사업청이 오는 30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글로벌 방산 강국 도약’에 맞춰 기획됐다. 무겁고, 어렵게 느껴졌던 방위산업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방위산업을 이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