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특공 폐지 법안’ 범여권 공동발의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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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단독]檢개혁추진단, ‘행정조사 수준 보완수사권’ 등 3개案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7/133757475.1.jpg)
[단독]檢개혁추진단, ‘행정조사 수준 보완수사권’ 등 3개案 검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압수수색 등을 제외한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수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보완수사요구권만 인…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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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다단계 재하청’ 막는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공공 부문에서 계약을 따낸 업체가 다시 일감을 주는 2차 도급(재하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도급 계약은 2년 이상을 보장하고 근로 계약도 이에 맞춰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한다. 그동안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재하청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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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안돼 세금 체납자에 500억 돌려줘”
최근 1년 4개월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약 500억 원이 국세·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걷었다가 돌려주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정보가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되지 않으면서 체납 세금을 걷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1…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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