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깃 좁혀 증세 시동… 與 물꼬트자 靑 “협의하겠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부유층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잇달아 거론하면서 세금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8월 초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부실한 공약 이행 재원 마…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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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단독]“최저임금 너무 올라 버티기 힘들어” 최장수 기업 ‘전방’ 눈물의 구조조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7/21/85457847.1.jpg)
[단독]“최저임금 너무 올라 버티기 힘들어” 최장수 기업 ‘전방’ 눈물의 구조조정
국내 최장수 기업 중 한 곳인 전방(옛 전남방직)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공장을 폐쇄키로 했다. 많으면 600여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불황과 생산성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임금 인상 충격에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전방은 1935년 광주에서 …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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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에 칼 꺼낸 정부… 신규 적용 기업들 초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자 재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대기업 지배구조개선 및 금산분리 강화 내용이 포함되면서 초긴장 상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새롭게 …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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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향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기존 중소기업청은 차관급 청장 아래 차장, 1관, 6국 체제로 구성됐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차관, 4실 체제로 바뀐다. 4실은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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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없애고 미래부는 개명… 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기
중소기업청을 독립된 장관급 부처로 격상시킨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새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41일 만이다.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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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6만명 2년내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연중 9개월 이상 유지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 가능한 직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규직 전환 규모는 앞으로 2년 동안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인 1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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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322m² 사무실에 서기관 한명만 자리 지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7/21/85457753.2.jpg)
[단독]1322m² 사무실에 서기관 한명만 자리 지켜
19일 오후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 속에 찾아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은 한산했다. 15층짜리 오피스빌딩 7, 8층에 마련된 사무실은 면적만 1322m²(약 400평)로 널찍했다. 책상과 의자, 전화기와 팩스 등 사무기구까지 갖춰 당장 근무가 가능해 보였다. 하…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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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23개중 9개는 법률개정 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갑(甲)질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중 9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률 개정 사항이다. 9개 대부분이 핵심 대책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에 발표한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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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케이스 걸릴라” 숨죽인 업계 “무조건 밀어붙이면 산업위축”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대책 발표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바짝 엎드려 숨을 죽이는 분위기다. 자칫 ‘시범 케이스’가 돼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부담에서다. 다만 공정위가 너무 강한 칼을 휘두를 경우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목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업계 …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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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잘못으로 가맹점주 피해땐 본부가 손해배상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내놓은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에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로 변질된 한국형 프랜차이즈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과거처럼 대책 발표가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공정위는 쓸 수 있는 강제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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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통행세’ 갑질 뿌리뽑는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주주 등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물품 구매 및 판매를 하려면 업체명, 매출액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회사가 중간에서 부당하게 통행세를 받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분…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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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자계약 도입 공인중개사에 반값 태블릿 PC
다음 달부터 전자계약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최신형 태블릿PC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다. 전자계약의 필수 장비인 태블릿PC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돼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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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선 원전 수명 다됐어도 바로 폐기안해
“2025년까지 17개의 원자로를 폐쇄하겠습니다.” 오랜 환경운동으로 프랑스의 ‘환경 아이콘’이 된 니콜라 윌로 에너지환경장관이 10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원자로 17기를 폐쇄하겠다고 밝히자 프랑스도 ‘원전 논란’에 휩싸였다. 윌로 장관이 말하는 ‘폐쇄’는 정확히 말하면 …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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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엔 원전 11기분 전력설비 필요”
현 정부의 탈(脫)석탄, 탈원전 정책이 실행되면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1기에 이르는 전력 설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 설비로는 2024년까…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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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위기 원전 건설 근로자들 “1%의 희망도 사라져”
“나라를 지탱할 에너지를 만든다는 자부심에 청춘을 바쳤는데…. 이제는 대리운전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5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현장 입구.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 씨(55)가 담배 연기 한 모금을 내뱉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지…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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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론 15위… 소득 대비로 보면 8위
노동계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하루빨리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하거나 절대액수로도 중간 이상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다. …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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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
《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면 장사 접을 거예요. 직원이 사장보다 돈을 더 벌 텐데요. 나중에 취업도 안 돼 빈곤층으로 떨어질까 겁이 납니다.”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편의점을 하는 A 씨(52)는 한숨부터 쉬었다. 여름은 편의점의 성수기다. 그의 점포는 요즘 하루 매출 22…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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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분 절반, 나랏돈 풀어 직접 지원
15일 늦은 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해진 뒤 바로 다음 날인 16일 오후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나랏돈으로 직접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대책은 근로자 등의 소득을 높여 이들의 지출로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J(제이)…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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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勞 손들어준 공익위원… 使측 “저렇게까지 할줄 몰랐다”
“공익위원들이 저렇게 투표할 줄은 정말 몰랐다.”(사용자위원) “(더 올리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 안이 통과된 것에 의의를 두겠다.”(근로자위원) 거센 비가 몰아치던 15일 밤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정부세종청사를 빠져나온 위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사용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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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온실가스 감축 최고해법은 원전 증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목표인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원자력발전소 증설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같은 전력량을 생산할 때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보다 탄소 배출이 월등히 적어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이다. 16일 영국 국영 전력회사 내셔널 그…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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