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전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태를 겪은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을 담당하는 조직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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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효성 취임일성 “공영방송 비정상 방치 안해”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비정상을 방치할 수만은 없고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신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66)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위원장은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 시시비비를…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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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보육-돌봄예산도 5000억 늘려야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장애인·노인 돌보미 사업 등에 지원하는 예산만 5000억 원가량 증액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5만6500명) △노인 돌봄…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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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졸음운전 방지대책…“여객 운송 업종에 특례? 시대에 맞지 않아”
버스·트럭등 사업용 대형차량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휴식·휴게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
-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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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적폐 공공기관장’ 꼬리표 홍순만 코레일 사장, 전격 사의
홍순만 코레일 사장(60)이 28일 사의를 밝혔다. 홍순만 사장은 얼마 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사퇴를 촉구한 ‘적폐 공공기관장’ 10인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홍 사장은 지난해 5월 최연혜 전 사장에 이어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돼 1년 2개월여 간 재직해 왔다. 임기는…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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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공공사업 전환… 통행료 1500원 낮춘다
정부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 사업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행료가 1500원 정도 낮아지고 공사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민자 사업제안을 반려하고 도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정했다고…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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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 강화 막판 제외… 또 체면 구긴 경제부총리
여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증세(增稅)를 포함한 세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런 작업 과정이 여당과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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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盧정부때도 원전 신설…신고리 5, 6호기 가장 안전… 없앤다면 고리2호기 우선”
“국민들의 원전 사고 불안감 때문에 원전을 없애야 한다면 1970, 80년대에 지어진 고리 2호기나 월성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까지 고려한 국내 총 29기 원전 중 가장 안전한 원전이다.” 이병령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개발책임자…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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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환경장관 “원자력-풍력이 에너지 해결 대안”
“원자력과 풍력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클린 소스다.” 마이클 고브 영국 환경장관은 26일(현지 시간) “질소산화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2040년부터 디젤과 가솔린 차량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대안으로 원자력을 제시했다. 원자력을 환경 파괴…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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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여론조사→ 350명 공론조사… “정부 결정 돕는 역할”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영구 중단에 대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다. 보고를 들은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이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가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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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정은 정부가” 공넘긴 공론화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7일 공사 찬반을 결정하는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지 않는 대신 35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를 통해 권고안을 내기로 했다. 공론화위를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내린 결정을 정책에 수용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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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해의 인사이트]진념 이헌재, 그리고 김동연](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7/27/85544514.1.jpg)
[최영해의 인사이트]진념 이헌재, 그리고 김동연
2000년 10월 김대중 정부 후반기 때 얘기다. 진념 경제부총리가 기자실에 내려와 “1인당 2000만 원을 그대로 시행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금융기관 파산 때 고객예금을 정부가 얼마나 보장할지를 놓고 여론이 갈릴 때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1월부터 부실 금융기관의 뱅크…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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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靑 압박에 ‘핀셋 증세’ 급물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함해 명목세율 인상안을 다음 주 수요일(8월 2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명목세율 인상 입장을 …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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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재철 신임 기상청장 “최정예 예보팀 꾸려 오보청 오명 씻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7/26/85526323.1.jpg)
[단독]남재철 신임 기상청장 “최정예 예보팀 꾸려 오보청 오명 씻겠다”
남재철 신임 기상청장이 지역별로 세분된 폭염과 열대야 예보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동아일보와 첫 인터뷰를 한 남 청장은 24일 “온열질환자가 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해 폭염과 열대야를 일찍 예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짧게는 사흘…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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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성호]5년 뒤 ‘도로 안행부’는 하지 말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7/25/85507369.1.jpg)
[광화문에서/이성호]5년 뒤 ‘도로 안행부’는 하지 말라
돌고 도는 데 9년이 걸렸다. 25일 새 간판을 내걸 행정안전부 이야기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그 이름 그대로다. ‘도로 행안부’다. 같은 날 국민안전처는 간판을 내린다. 출범 2년 8개월 만이다. 정부 부처가 무슨 벤처기업도 아닌데 3년도 안 돼 문을 닫는다. 기업으…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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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수원과 ‘원전건설 중단’ 사전협의 안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한수원 경영진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수원 내부에서는 원전 시공업체들이 조 단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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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장둔화로 전력수요 감소 판단… 예측 틀리면 전력난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7/24/85490159.1.jpg)
[단독]성장둔화로 전력수요 감소 판단… 예측 틀리면 전력난 우려
정부가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자력발전소 11기를 2030년까지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탈(脫)원전로드맵을 마련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는 24일 공식 출범한다. 전체 원전(25기)의 절반에 가까운 11기의 원전 가동 중단 계…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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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과징금 상향 뚜렷](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7/24/85489947.1.jpg)
[단독]공정위 과징금 상향 뚜렷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백화점부문)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유통업체에 과징금을 매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공정위가 규정상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에 가까운 과징금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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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인세 인상, ‘핀셋 증세’라지만 경제파장 심각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增稅) 논란에 대해 “증세를 하더라도 초(超)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기획재정부가 증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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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작은 정부 탈피, 재정이 적극 역할해야”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증세에 대한 여당 대표의 공식 건의가 있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 논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증세 방안이 시간의 문제였을 뿐 사실상 예견된 조치였다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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